인간과환경-도시화와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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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저지하고, 도심지 내부에 신선한 공기를 도입할 수 있으며, 시가지 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린벨트의 그 외의 이용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갖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른 개인 소득의 향상과 자유시간의 증대로 레크리에이션 수요는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도시사회의 정신적 긴장을 풀고 휴식과 육체적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옥외 레크리에이션이 극히 중요하고 그 대부분은 녹지가 수용해야 할 부분이다.
심신의 건강과, 사회에 대한 적응, 자연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場으로서 녹지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공간의 부족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청소년문제의 한 원인이 된다.
개발제한구역내의 녹지는 도시민에게 휴식의 공간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민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심신의 건강 유지와 사회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ⅡI-6. 이용형태와 이용효과>
상기(上記)한 개발제한구역의 효과들은 개발제한구역이 녹지로 구성되어있음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한한다. 만약, 개발제한구역이 녹지로서의 가치를 잃고 있다면 위에서 열거한 효과들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좋은 이점들이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된다면 해제가 부를 사회경제적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우선 4가지만 알아보도록 하자.
그 첫째가 난개발이다. 해제 대상이 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과 재정수입 확보를 명분으로 그린벨트에 골프장, 호텔, 자동차 경주장, 위락시설조성, 등의 사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춘천과 진주 등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난개발로 한강과 낙동강을 오염시킬 것이다.
준농림지 규제완화 이후 논 가운데 아파트와 러브호텔이 생기고 도시인지 농촌인지 구별되지 않는 선진외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해괴한 도시가 생겨나고 있다.
상당부분의 그린벨트는 대도시 주변에 있다. 이들이 해제되는 것은 엄청난 양의 토지공급을 뜻한다. 토지시장에 투기와 난개발의 회오리가 일 것이다. 지금도 수지, 동수원, 고양, 김포 등 수도권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심각하다.
그리고 그 두번째는 형평성이 될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단순히 그린벨트의 운명에 관한 판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린벨트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와 비슷한 재산권행사 제한구역들의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성싶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공원용지 등 전국 곳곳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건 너무나 뻔하다. 집단민원 사태가 밀려올 것이다. 정부가 한 걸음씩 밀리게 되면 기존 국토관리의 큰 뼈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 세번째는 인구집중 및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한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최소 300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발지가 생겨난다. 이로 인해 현재 전국 인구의 45%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유입과정은 서울 의존적 도시들을 양산하고 수도권의 과밀화된 인구로 인해 주거, 교통, 교육 등 도시민의 생활여건이 나빠질 것이다.
마지막 네번째는 부동산투기이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는 작년의 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땅값이 몇 배씩 마구 뛰는 등 명백한 투기 조짐이 일고 있다. 원주민 이름으로 집을 지은 뒤 등기를 이전 받는 식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지만 이번 조치로 그 규모와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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