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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산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서, 경부축 상의 도시들은 급속한 성장을 하였지만 기타 지역의 도시들은 침체상태에 빠지는 등 서울시의 인구집중과 함께 10만명 이하 소도시의 위축이라는 국토의 불균형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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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중 억제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의 인구집중은 계속되었다. 이에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1977년 7월 23일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발표되었으나 1979년 1026사태로 이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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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중 및 국토의 균형발전\', \'토지 투기의 억제 및 지가 안정\',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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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중 억제에 관한 연구”, 1972.
손재영, “부동산시장과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자료, 2003.
엄상권, “미국의 신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한라대학교논문집」, (1999)
오병호 외,「IMF 이후 한국 부동산 전략 보고서」(문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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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중 등의 상황에서는 기존주택의 공급이 위축되어 기존주택의 가격수준도 상승한다.
⑤ 주택의 과소비는 물론 저소득층의 주택난 심화를 초래한다.
2) 분양가 자율화의 문제점
분양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대형주택 위주로 주택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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