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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입지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 공장이 지방으로 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며,오히려 해외로 빠져간다는 주장이다. 반면 규제강화론자들은 수도권 억제정책에 의해서 이나마 집중의 정도를 완화하였으며, 억제정책마저 없었다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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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7.
박양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국토연구원 창립 25주년 기념심포지엄 발표논문, 국토연구원, 2003.
경기개발연구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아시아 대도시권계획 연구, 200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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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미친 영향
3. 수도권 규제완화가 미칠 폐해
3-1. 국가불균형발전 초래
3-2.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붕괴
4.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한 방향
4-1.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4-2. 수도권의 규제 강화
4-3. 지식기반형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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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 대한상공회의소, 2005
- 건설교통부 수도권계획과, 수도권 집중도 현황, 2000
- 임창호, 대학신증설이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2
- 배수연, 수도권 경제력 집중 심각, 전국 생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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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의 현황
1) 시도별 인구 현황과 장래인구 추측
2) 수도권 인구집중의 심화
3)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현황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가치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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