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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가 중앙정부나 법률에 의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향후 수도권 규제는 관리목표의 합의도출에서부터 집행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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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의 자율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수도권은 분명 분권과 자율성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지만, 이미 격차가 심화된 상태에서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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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집중이 날로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특별관리, 이른바 수도권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즉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를 위한 크고 작은 시책들이 반복되어 왔다. 최근 이 같은 수도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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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으로 춘천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적인 평가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아비뇽이나 깐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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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에 있어 성장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인위적인 정책에 의해서가 아닌 지역 자체의 성장 잠재력에 의해 발전해나가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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