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완화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완화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수도권 집중 억제책

2.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정책의 변화

3.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4. 수도권 규제완화 타당성
4-1. 수도권 규제완화 연구 결과 검토
4-2.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과 한계

결론

본문내용

쟁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수도권 규제는 더욱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결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는 수도권 주민이나 수도권 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수도권 규제 중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없는 규제, 국가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관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수도권 정책의 목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성화 발전'을 추구하되, 수도권의 경우 양적인 집중을 억제하고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수도권이 규제완화와 개발 확대를 통해 양적인 확대를 추구하는 경우 결국 수도권의 팽창으로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권간의 명확한 관리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관리목표로는 수도권의 최대한의 인구목표, 고용증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인구비율, 경쟁력 지표 등을 들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자원과 인구의 균등배분이 아니라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이 가능한 공간단위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자립적인 경제권이 가능한 공간단위로는 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광역경제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이 공간단위는 분권, 분업,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의 기본적인 단위이자 정책평가의 단위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공간단위를 기초로 수도권과 지방광역권간의 균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목표는 수도권과 지방광역권간의 관계에 관해 가능한 한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되어야 한다. 관리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수도권의 최대한의 인구수 목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인구비율, 고용증가, 신규고용자 수, 부가가치액, 개발총량, 경쟁력 지표 등을 들 수 있다. 가령 수도권의 장래 인구와 신규고용, 부가가치액을 향후 10년 내에 일정한 비율로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수도권의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의 자율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수도권은 분명 분권과 자율성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지만, 이미 격차가 심화된 상태에서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우 기존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같이 지역간의 배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같은 통합적인 기구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참고자료
노춘희·김일태 공저,「도시학 개론」, 형설출판사, 2000
김정훈.김현아,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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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아시아 대도시권계획 연구, 2001.
김의준, "지역 간 투자분배와 국가의 경제성장," 국토계획, 27권 4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2.

키워드

수도권규제완화폐기,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집중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