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논란, 원안과 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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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 논란, 원안과 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혁신도시란?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념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쟁점
4.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세종시)과 수정안의 종합비교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문제점
5. 세종시 건설의 근본 문제와 극복 방안
6.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여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대한 여론
7.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8. 예상되는 문제점들
9.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
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주장에 대한 논박
2)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주장에 대한 논박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걱정에 대한 결과를 놓고 과연? 어느 누가 쌍방의 주장 가운데 뚜렷한 우월함을 선점할 정도의 합당한 근거를 책임지고 제시할 수가 있는 일일까?
만약, 어느 쪽이든 합당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가 없다면, 이는 이미,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다.
이것은 세상이치를 따져보더라도 당연한 일이다. 이를테면 운동의 경우, 권투의 챔피언 과 도전자가 승부를 겨룰 때, 실력이 비등하다면 이것은 챔피언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여야 합의된 국책사업은 챔피언이며, 이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도전자이다.
따라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을 수정하려고 하는 자들은 도전자로서 당연히 원안 추진을 고수하는 챔피언보다 우월한 실력을 명확히 제시되어야 도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책사업에 따른 국민적 논란을 심화시키는 현 세태의 책임은 정부의 국정수행 태도가 한참, 잘못된 일이다.
가령, 정부 책임자들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은 보다 신중히 재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기 전에, 사전에 수정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 세밀한 분석과 더불어 구체적인 수정안에 대한 복안이 이미, 수립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을 고대하는 책임자들에게 다각적인 협상, 조율을 통해 수정안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주장에 대한 논박
중앙정부의 부처들은 중앙에 함께 있게 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수도 이전이라는 큰 사안을 신중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선거에서 득표를 위해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 그것을 집행하려 하니 사법부가 관습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연히 수도 이전은 취소되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은 수도는 이전하지 않고 상당수의 정부부처들을 옮기는 탈법적인 구상을 하고 그걸 국회로 하여금 법으로 정하게 했다. 그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들의 논리는 무엇이었던가? 상당수의 정부부처들을 어떤 지방으로 옮기는 게 국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는가? 어떤 곳에 정부부처를 옮겨가면 행복도 함께 묻어 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세종시 법을 수정하자는 정부 측의 논리인 것 같다. 이 논리는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 것 같다. 이런 경우 정부는 어떤 수순을 밟았어야 했을까? 우선 이 문제는 법의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현존하는 세종시 법에 문제가 있음으로 그 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요구가 국회에서 받아드려지고 법이 개정되면 정부는 개정된 법을 집행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 왔다. 그 대신 정부의 구상을 국민에게 홍보하면서 여론을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려 하고 있다. 말하자면 여론으로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들어낸 셈이다. 아직은 세종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여론을 정부 측에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라는 기관이 있는 나라에서 그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법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기업과 대학들이 세종시에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정부 당국자가 세종시 주민들에게 세종시의 취업률을 100%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은 적절하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세종시에 정부의 몇 부처를 옮기는 게 정부의 운영을 비효율적이게 하는 게 문제라면 정부부처의 이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면 될 터인데 왜 정부부처 대신 무슨 기업, 무슨 대학, 무슨 과학벨트 같은 걸 세종시로 옮기거나 세종시에 조성하려 하는가? 그게 그동안 이 일로 큰 불편을 입은 이들을 위한 일종의 위로인가? 그럴지라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Ⅲ. 결 론
행정도시는 2020년 내지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미래의 도시다. 현재지향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된다. 미래의 행정도시를 통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도시는 국정효율성의 가치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경쟁력 제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및 통일에 대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행정도시라는 하드웨어를 건설했다고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속에 높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다듬고 관리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
행정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면 2030년까지 50만명이 살아가는 복합기능의 자족도시로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21세기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탄생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도시문화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국토균형정책의 주춧돌로서 비수도권의 경제, 문화, 복지 등의 수도권과의 격차문제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통일 후 새로운 수도가 결정되더라도 행정도시는 통일수도의 모범도시로서 중요한 단서와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양 도시는 조화를 이루어 통일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법대로, 대통령의 약속대로, 그리고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다. 그 외의 더 좋은 대안은 없으며, 설령 억지로 만든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믿지않을 것이고, 믿게할 방법도 더 이상은 없다.
참고문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행물 2008년 5월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9),원수산 자전거 테마공원 보도자료,(2009년 11월 17일).
류기철 충북대 교수 2009 행정도시 건설 원안대로 추진해야
송기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담당관
조명래 단국대 교수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허와 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정부청사 이전 사례조사.
김보성(2005),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국가경쟁력.
이춘희(2005),행정중심도시의 필요성.
채원호,손호중(2005),행정중심복합도시와 수도기능이전 모형의 재검토.
신동아, 동아일보사, 2010, 02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2010, 02
성지문화사, 행정중심 복합도시,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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