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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복안이 이미, 수립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을 고대하는 책임자들에게 다각적인 협상, 조율을 통해 수정안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주장에 대한 논박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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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여론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대한 여론
5. 국토불균형과 수도권집중의 현황
6.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7.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시책
8.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
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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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을 수정해야만 한다.
9.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 확정된 일이었다. 여야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뒤집어버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정책의 신뢰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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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과 수정안 비교
7. 정부 수정안에 따른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전략’
8.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국민여론
9. 세종시 핵심쟁점
1) 자족성 문제
2) 중앙정부의 행정효율성
10.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주장에 대한 논박
1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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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과 현 정부 수정안의 종합비교
4. 원안 찬성의 입장에서 수정안의 주장 논박
1)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문제
2)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3) 재정 부담의 문제
4) 충청지역 민심과 신뢰의 문제
5) 법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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