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공공성 장 자크 루소 존 스튜어트 밀 정약용 공적윤리 사적 윤리 목민심서 진리관 자유론 정약용 복지관 복지사상

소개글

[논술] 공공성 장 자크 루소 존 스튜어트 밀 정약용 공적윤리 사적 윤리 목민심서 진리관 자유론 정약용 복지관 복지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첫 번째 주제는 공공성에 관해서입니다. 장 자크 루소,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 정약용은 이미 공과 사, 공적 윤리와 사적 윤리, 국가, 사회 등을 포함한 공공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였던 사상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부주제들을 고민하기 바랍니다.

논의의 범위는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과 「에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그리고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분량은 4쪽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공과 사, 공적 윤리와 사적 윤리, 공공성 등에 대한 간략하게 언급하기 바랍니다.

(2)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에밀」에서 직접 언급하였거나 암묵적 혹은 간접적으로 생각하는 공과 사, 공적 윤리와 사적 윤리,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기 바랍니다. 논의를 전개하는데,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직접 인용을 하여도 좋습니다.

(3) 밀이 「자유론」에서 직접 언급하였거나 암묵적 혹은 간접적으로 생각하는 공과 사, 공적 윤리와 사적 윤리,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기 바랍니다. 논의를 전개하는데, 「자유론」에서 직접 인용을 하여도 좋습니다.

(4)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직접 언급하였거나 암묵적 혹은 간접적으로 생각하는 공과 사, 공적 윤리와 사적 윤리,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기 바랍니다. 논의를 전개하는데, 「목민심서」에서 직접 인용을 하여도 좋습니다.

(5) 루소와 밀의 공과 사, 공적 윤리와 사적 윤리, 공공성에서 공통점(혹은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두 사상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함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밀의 ‘진리관(眞理觀)’에 관해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부주제들을 고민하기 바랍니다. 분량은 1쪽입니다.

(1) 「자유론」에서 밀이 생각하는 진리에 관한 관점, 접근, 이해방식은 무엇인지 논의하시오. 논의를 전개하는데, 「자유론」에서 직접 인용을 하여도 좋습니다.


(2) 사회과학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진리는 상대적인가 혹은 절대적일 수 있는가. 밀의 관점과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오.

(3) 더불어, 밀의 진리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 함의, 그리고 시사점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하시오.

세 번째 주제는 정약용의 복지관(福祉觀)과 복지사상(福祉思想)에 관해서입니다. 논의의 범위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분량은 1쪽입니다.

(1)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말하는 복지관과 복지사상은 무엇인지 기술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복지정책에 던지는 함의와 교훈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기 바랍니다.

본문내용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소득보장정책이다. 「목민심서」에서는 부양받을 자녀가 없는 노인에게 매월 식량을 지급해주는 오늘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는 장제급여와 같은 성격의 제도를 언급하였으며 수령이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처벌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의료정책이다. 정약용은 전염병이 창궐하면 관에서 치료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난해서 약을 살 수 없는 환자는 관에서 지원하는 등 병자의 치료가 관의 의무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정약용의 복지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복지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목민관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오늘날의 복지관과도 일치하는 바이다. 또한 「목민심서」에서는 선별적인 복지정책과 보편적인 복지정책이 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대인적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정책은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의료정책에서는 일부분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복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렸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염병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관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편적 치료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정약용이 이상적으로 그렸던 국가의 역할이 복지국가와 맞닿아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정약용의 복지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복지사상의 출발점이 민본주의와 애민정치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국가는 국민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국가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목민심서」에서 다루고 있는 복지정책은 개인을 보호하고 가정의 형성 및 유지를 도우며 국방 및 치안 등 사회 전체의 존속을 위한 내용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약용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가능한 최선의 지원책을 펼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복지관을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 수준이 한 차원 향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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