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보고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소개글

[보건의료정책보고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해
1) 정책 내용
2) 정책 진행 과정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분석
1) 성과
2) 문제점
3. 정책에 대한 생각 및 향후 진행방향
1) 정책에 대한 생각
2) 향후 진행방향
4. 보고서 수행 소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전담제 등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함으로써 비활동간호사가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면서도 병원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노력이 더해져야만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원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가 간병서비스 및 가정간호서비스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의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이진선 외, 2021). 환자에 대한 간병 지원을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다면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증환자의 경우 입원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되어야만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증상별 재원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재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차등화 함으로써 장기입원 시 환자가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기관으로 요양병원을 포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요양병원이 포함될 경우 제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만 본 제도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4. 보고서 수행 소감
이번 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그동안 나는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서 당연히 중요한 정책이라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분석하며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을 확대하는 것만큼이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는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목적을 가진 제도가 의료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해 다른 보건의료정책의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에 시행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개선안에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담겨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더해 본 제도가 우리 사회의 간병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국민들이 간병지옥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
Ⅲ. 결론
좋은 보건의료정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춰 진화해야만 비로소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이래로 양적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제는 그러한 문제를 보완해야 할 때이다. 다행스럽게도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개선안이 발표되었고 해당 개선안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사회적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기존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간병파산, 간병살인, 간병자살과 같이 장기간 간병으로 누적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비극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규모의 축소로 인한 간병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간병은 가족의 기능이었으나 변화하는 사회에서 간병은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간병의 제도화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이 보다 완벽해지려면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기보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2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202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안 안내자료.
- 김진현 외(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간호행정학회지 제23권제3호, pp. 312-322
- 최정규 외(202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현황과 재입원률 추이. 보건사회연구 제41권제1호, pp. 251-264
- 이진선 외(2021).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보건경제와정책연구 제27권제1호, pp. 97-118
- 이해림. 간병비 월 4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요양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작. 헬스조선, 2023년 12월 22일자.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3122201730 (검색일: 2024.6.12.)
- 박대진. 취지 못살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민낯. 데일리메디, 2020년 4월 22일자.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54965 (검색일: 2024.6.13.)
- 손락훈. 비활동 간호사 매년 급증...타직업 전환도 속출. 메디포뉴스, 2023년 6월 20일자.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79882 (검색일: 2024.6.13.)
- 강현구. 간호인력 부족, 다양한 근무형태·교육제도 개선해야. 의약뉴스, 2022년 6월 22일자. https://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534 (검색일: 20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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