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24년 예산안 중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 형성을 위한 약자 복지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소개글

[보고서] 2024년 예산안 중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 형성을 위한 약자 복지에 대한 평가 및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가
1) 저소득층
2) 장애인
3) 노인
4) 소상공인
5) 종합의견
(1) 정말 더 두터운 복지인가?
(2) 현금성 지원 확대는 총선을 위한 전략인가?
(3) 약자 복지의 대상 선정은 바람직한가?

2. 제언
1) 선별복지만이 답은 아니다.
2)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3) 예산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자 복지라는 선별복지를 택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 몰라도 그것이 복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복지가 나아갈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복지체계를 갖춰나갈 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혹,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별복지만을 고려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보편복지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2)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23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을 때 자연 증가율 이슈가 있었다. 정부에서 2023년 예산을 소개하며 복지 분야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음을 강조하였는데, 자연 증가율을 제외하면 실제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2024년 예산안에서는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반영되었다. 자연 증가분을 고려한다는 것은 고령화나 사회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예산과 정책적 의미를 담은 복지 예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은 관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영역에서 정부의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이 더해진다면 예산안의 강점과 한계점에 대한 평가도 보다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예산이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의 발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 보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3) 예산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총선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국민에게 지지와 관심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 정책은 민주주의의 과정이기도 하다.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즉흥적으로 계획된 복지정책은 제대로 운영하기도 어렵고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제나 예산에 대한 지나친 정치화는 경계해야 한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2023.8
대한민국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8
통계청,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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