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소개글

[국제인권법]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번 문제: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1. AI 챗봇 <이루다> 인종차별 및 소수자 혐오발언
2. 마이크로소프트 챗봇 <테이> 인종차별 및 여성혐오 발언
3. 아마존 인공지능 기반 채용 프로그램의 여성차별
4. 미국의 고위험 진료 관리 프로그램의 인종차별
5. 마이크로소프트 <뷰티AI>의 인종차별
2번 문제: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
3번 문제: 인공지능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1. 제도적 장치
2.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공지능이 인간에 삶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강도 높은 통제 장치가 없으면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생할 것이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이 민주주의에 역행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제를 잘 수행해야만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혜령·정경수(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진홍 외(2021). AI보안 법·제도·정책 현황 및 전망. KISA
- 윤수정(2021).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연구 제8권제2호, 3-27
- 이효석. 이루다, 동성애·장애인 혐오 우려...성차별 편견도 발견. 연합뉴스, 2021년 1월 10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9055051017 (검색일: 2024.4.5.)
- 이재구. 반면교사...지난 10년간 발생한 최악의 인공지능(AI) 사고 5건은?. AI타임스, 2020년 12월 9일자.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086 (검색일: 2024.4.5.)
- 김종철. 인공지능(AI)에게 미인 평가하랬더니...피부가 검으면 감점? 황당 심사. 조선일보, 2016년 9월 9일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9/2016090901264.html (검색일: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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