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보고서(노인돌봄서비스)

소개글

가족정책론 보고서(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p
ⅰ) 주제선정이유
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의


Ⅱ. 본론 4p
ⅰ) 우리나라 인구변화
(ⅰ) 우리나라 인구변화
-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추계
- 연령계층별 인구 구조 5p
-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ⅱ) 인구고령화 촉진 원인
(ⅲ) 인구고령화 따른 가구변화의 사회경제적영향

ⅱ) 돌봄서비스 현황 6p

ⅲ) 대표사업 7p
- 노노케어(老老care)


Ⅲ. 결론 10p
-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전망

본문내용

이다. 노인보건제도에서 제공되던 방문간호, 재활, 요양병상 등 의료서비스를 개호보험제도에 도입했다. 또 개호로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휴가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노케어 사업을 두고 노인복지 모델로써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돌봄 대상 노인에게는 정서적 교류로 우울감, 소외감 해소 등 심리정서적으로 효과과 높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앞으로 노인돌봄 수요에 따라 노노케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도 지적했다. 김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상호돌봄의 가치, 노노케어 사업의 성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라 향후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노노케어 참여자, 수혜자 수요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돌봄 이용자에 대한 돌봄 제공자 지지적 역할로서 서비스 선택에 대한 기회의 제공, 적절한 돌봄 정보 제공, 이용자들의 감정 수용 및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해야한다”며 “노노케어 돌봄서비스 역할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Ⅲ. 결론
-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전망
앞서 살펴본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및 전망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재정부담이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대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25.1% 수준으로 약 23.5조원이다. 보건복지부(2022)/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세종: 보건복지부)
이는 전년 대비 11.3% 증가했으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기준연금액 인상에 근원한다. 즉,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현금 급여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관련 예산이 80%를 차지하게 되면서 노인 돌봄이나 보호(학대 예방 및 지원), 고용, 사회참여와 관련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분야 재정지출은 조세 방식(일반회계)보다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Pay as you go)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이 97.2%로 가장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22)/2021 건강보험통계연보(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2022),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합계출산율은 0.88명(2023년)으로 가장 낮다. 즉, 노인을 부양할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돌봄 욕구가 큰 노인의 수는 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대비하여 현재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의료적 욕구가 있지 않으나,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을 줄이는 등 비효율적 재정 지원은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노인뿐 아니라 전체 국민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바이다.
두 번째로, 서비스의 질이다. 정부의 노인돌봄정책은 2005년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성격이 구분되는데, 이전의 노인돌봄 서비스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 하에서 노인을 전적인 부양 대상자로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고령사회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생활인으로서의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돌봄 서비스는 고령사회라는 구조적 여건보다는 서비스 대상자로서 노인의 생활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지원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연령 외에 노인의 건강, 소득, 직업적 전문성, 거주지역 등에 따라 노인집단을 다양하게 구분, 집단별 특성을 고려해 노인돌봄 서비스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돌봄의 필요에 따라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노인돌봄 서비스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납부한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더불어 지역의 산업적 특성, 거주노인의 개인적·가정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발·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노인 개개인이 노년기 경제적 안정, 건강 유지, 노년기의 원만한 부부 및 가족관계 유지, 지속적인 사회참여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노인의 생활환경인 지역사회를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인력부족이다. 가족 내 노인돌봄제공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에 있어 ‘개인-가족-지역사회-정부’가 유기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노인돌봄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 돌봄 제공자를 위한 서비스, 돌봄 관련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체계 및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은 이제 전 인구 중 일부 노인층의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에 의한 노인돌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오랜 시간 거주해 온 지역사회에서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웃 주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노인들은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웃주민이나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지역주민이나 다른 노인과의 호혜적 돌봄은 구조화된 틀에 의해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와 달리 맞춤형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투명한 운영, 높은 수준의 돌봄서비스 질을 통한 부양가족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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