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의 기여와 연금의 차이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의 기여와 연금의 차이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1) 목적
2) 노령연금
3) 연금의 기여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1) 목적
2) 공무원연금
3) 연금의 기여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자녀는 한 명 이상 나타나기 힘들다. 서구의 인구 고령화 문제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노인빈곤에 대한 문제를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미 90년대 말부터 고령화를 준비해오고 있던 유럽 국가들은 노령연금 및 고용복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부양자녀가 줄어들면서 독거, 빈곤노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시하며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국민연금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국민연금은 본인의 기존소득을 추후에 이연시키는 기능을 맡기 때문에 자녀의 부양에 의존하던 노령세대가 부양포기에 뒤따르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현세대의 고령층의 절대빈곤을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갖기보다는 현대의 중ㆍ장년층이 고령화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보험일 뿐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의 기여와 연금의 차이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미래의 국가운영에서 공무원 직업의 공공성을 요한다면, 재정위기나 단순한 형평성 차원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을 살리는 쪽에서 공무원연금의 노후 불확실성 해소와 인사정책 기능을 지켜주어야 한다. 단, 재정압박으로 인한 세금보전 현실을 치유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지급액의 합리적 조정, 지급개시 연령의 탄력적 조정 등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의 치밀한 모수개혁이 긴요하다. 재정안정 도모 및 국민연금과의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덜 받는 개혁, 즉 지급액의적정축소도 계속 도모해야 한다. 물론 연금의 노후 불확실성 해소기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소득대체율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출의지도 병행되어야 한다. 모수개혁이 정당성을 얻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면 다양한 재정안정화추가조치와 더불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만큼 공무원들의 부단한 자기 개혁과 적극적 책임윤리 구현이 병행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인사혁신처(2015).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서울: 인사혁신처.
국민연금공단 (2022). 2022 국민노후생활보장패널 조사.
최재식(2016). 공무원연금제도 해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강성호, 최옥금 (2010).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학회.

키워드

국민연금법,   노령연금,   공무원연금법,   기여,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