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주식회사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피고의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는 판례에 내용에 동의한다. 상법에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와 관련한 정관을 두고 있는 이유는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본 판례에서 임기가 만료된 피고의 이사들은 자신들이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당하게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상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피고의 정관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와 관련하여 이미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으며, 본 사건은 그러한 예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주총회의 효력과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결의의 존재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주주총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수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상법 제383조 제3항, 제362조, 제363조, 제380조, 제362조, 제363조, 제380조, 제390조 제1항, 제391조 제1항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5263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30844 판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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