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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3541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5263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30844 판결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피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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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3541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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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3541 판결
해당 판례에서는 주주총회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가 법률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일치한다.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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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3541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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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방법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총회 소집을 위한 의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것이 무효인 경우 혹은 대표이사에 의한 소집이지만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주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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