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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은 주식회사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구성될 수 있는 특징과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채권자 및 소액주주의 보호, 대리인 등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주식회사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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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원고의 1인 주주였다. 유진하이마트홀딩스의 주식은 유진기업 주식회사와 그 계열회사 및 피고가 그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유진기업의 주식은 대표이사인 소외인과 그 가족들이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9년에는 유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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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0% 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주식은 정당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책임재산으로 기능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소외 3의 책임재산이 피고에게 상당 부분 유출된 것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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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소외 2, 소외 3이 각 10%, 소외 1의 형 소외 4가 8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소외 3의 주식 10%는 2004. 1. 31.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1의 처 소외 7에게 명의가 이전되었다.
피고는 대구 수성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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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소외 3은 2013. 8. 1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이 1억 6,000만 원(아스콘 공사 및 기타), 부가가치세가 50,754,000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6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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