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_경제발전과 행정의 역할_행정의 공과(功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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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서론
2. 본론
1) 정부의 경제적 역할
① 사유재산권 보호
② 시장실패의 교정
③ 소득 재분배
④ 거시경제 안정화
⑤ 규제 개혁
2) 정부개입의 한계
① 정부실패
② 시장환경의 변화
③ 국가 간 조율 확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제 회피 비용을 증대시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로 내재적 비효율성은 공공부문이 경쟁 없는 독점적 성격에 의해 나타난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해서 혁신을 추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경쟁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영역에서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공공부문의 책임성 결여는 적절한 감시와 통제가 부족할 때 나타난다. 정부나 공공기관 등 각 부문에서 역할과 책임은 구체화하지 않게 불명확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정책의 모니터링이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임무를 해석하거나 사회 전체적인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때 정부 정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실패가 나타나게 된다.
② 시장환경의 변화
사회구성원의 수요 다변화로 인해 시장환경이 변화하면서 많은 공공재가 비공공재로 전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치안 서비스가 정부가 담당하던 것을 사설 치안 업체가 많이 생겨나며 수요자의 니즈에 맞도록 고급 치안,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하철도 정부 주도하게 건설되던 것이 일부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독점적 사업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과거 통신사업은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하다가 이동통신이 활성화되면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장의 불완전성도 줄어들고 있는데 IMF 금융위기 이후 개방된 자본시장은 금융시장 내에 자생할 수 있도록 급격히 발전하면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 은행들도 과거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비중이 대부분이었다면 점차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비중이 증가했고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③ 국가 간 조율 확대
국가 간 통상정책에 대해 조율을 하는 국제기구인 WTO등은 정부의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개입을 많이 위축시키고 있다. WTO는 공산품 중심의 국가 간 협상 대상을 농산물과 서비스업 등으로 점차 확대했고 노동, 기술, 환경 등에 대한 협상 의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국제 교역에서 공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며 각 나라가 자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도록 개편을 유도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 간 상호 견제와 감시가 강화되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제약이 뒤따르다 보니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3. 결론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 행정의 역할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모두 있다. 먼저 긍정적인 역할은 사유재산권 보호, 공공재나 독점과 같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 노력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경제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역할로는 정부개입을 통해 정보 부족이나 내재적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급속한 시장환경이 변화되어 정부의 역할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전환되기도 하며 다른 나라와의 조율이 확대되는 개방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개입이 최소화 되기도 한다.
4. 참고문헌
- 민주적 거버넌스와 경제발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김달현
- 발전행정의 새로운 지향, 신발전거버넌스, 행정논총, 2020. 9. 이승종
-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2008.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키워드

행정학,   결제발전,   행정,   역할,   행정의공과,   功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