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행정관리

목차

Ⅰ. 서론 : 축소지향형에서 미래창도형 행정관리로의 전환
1. 축소지향적 행정개혁
2. 미래창도형 행정관리

Ⅱ. 행정환경 및 기본과제의 급격한 변화와 신공공관리론
1. 행정환경변화와 행정기능상의 기본과제변화
2.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기능수행방식의 변화
3. 합리적인 기능수행을 위한 전제조건
4. 신공공관리론과 작은 정부 개혁의 선택적 수용

Ⅲ.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행정능력
1. 행정의 정치적 능력과 민주행정의 확보
2. 지적능력 1-전문지식의 확보-
3. 지적능력 2-정보의 체계적 관리-
4. 실행능력의 확보

Ⅳ. 민간부문의 활용과 참여
1. 민주화와 외부의 힘 활용
2. 정책공동체의 활용과 전문성의 보완
3. 효율적 정책집행과 신국정관리
4.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

Ⅴ. 결론

본문내용

, 누구나 무임승차자가 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그러므로, 덕성있는 시민의 양성이 국가의 또 다른 역할에 해당된다. 물론 시민들 중에는 예외적이지만,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부족한 행정능력을 보완해야 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현재화된 자원봉사자로 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원봉사자속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행정감시를 담당하는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Ⅴ. 결론
한국행정은 경제위기시에 작은 정부운동과정에서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전근대적 행정부조리가 근절되지 못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작은 정부운동은 재정적자 감소나 민간경제의 활성화와 같은 선진국적 목적과는 다른 이유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관료들의 사기저하와 전문성의 훼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행정이 부닥치고 있는 절실한 행정과제를 외면하고, 선진국적 유행에 휩쓸려서 올바른 행정수행방향을 잡지 못하게 만든 점이다.
한국행정의 절실한 과제는 급속하게 진행되도 있는 세계화와 과학기술발전 및 정보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행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10여년 전부터 본격화된 민주화가 이상의 행정환경변화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행정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해결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권위주의적 행정행태에 익숙해 온 한국행정이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강화되는 국회, 법원 등의 제도권 통치기관과 새로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요구와 시민들의 인터넷을 통한 개별적 참여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한국행정은 민주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능력부족은 전문성 부분이다. 전문지식과 정보의 축적은 지식혁명시대인 21세기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런데, 한국행정의 정보축적은 원시적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보관하기 위하여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엄청난 시간을 소모한다. 정보홍수시대이므로 더욱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그러므로 조직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모든 노력은 정보관리에 투입되어야 하는 시대에 접어 들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행정이 정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과학적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전근대적 행정부조리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관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관리는 국가의 생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의 실행능력도 중요하다. 외부의 지원을 확보하고, 내부의 힘을 결집하는 능력등은 정통파행정학에서도 언제나 강조하던 것이다. 그런데, 외부의 힘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능력과 지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한국행정의 능력은 너무나 약하고 이를 향상시키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외부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신공공관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개방형임용제도 부족한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려는 시도이다. 생사를 걸고 정보와 전문성을 축적하는 민간부문의 일부 조직들(재벌기업들과 같은)은 행정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보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는 정책결정이나 중요한 결정과정에서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 정책공동체, 정책망, 잇슈망, 인지공동체 등등이 모두 이러한 예에 해당되는데, 이들이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어 행정의 부족한 전문성을 크게 보완하고 있다. 즉 분야별 전문가들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중요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신국정관리에서 강조하는 행정서비스연계망이 크게 활용되고 있다. 대도시 교통문제나 소방문제 및 환경문제 등등에서 관련 정부조직, 준정부조직, 민간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들이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적 느슨하고, 위계질서가 없는 조직들의 힘을 결집하여 공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행정의 역할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시민이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행정의 부조리억제에도 도움이 되고, 정책집행에도 커다란 힘이 된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행정의 부족한 인적자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좌파학자들은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부활이 분절되고 해체되어 가고 있는 탈현대사회에서 인간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우파에 의하면,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민간부문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시각에서 보던, 한국행정이 부족한 능력을 지니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민간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개방과 투명성확보가 선결과제이다.
요약하면, 21세기 한국행정은 지식혁명시대에 국가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적 지적 실행적 능력을 키워야 하고, 부족한 능력을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정 정 길 (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제1장 제2절 행정능력론, 제3절 한국 행정의 저해요인과 딜렘마, 제3장 한국행정의 과제, 제8장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 리론)
총무처 직무분석단 편저(1998) 신정부혁신론
Behn, Carolyn (1999)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세미나 발표논문
Behn, R. D. & P. A. Kant (1999) Pitfall of Performance Contracting, PPMR
Frederickson, H. G. (1999),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40주년 기념 논문집, 행정학 교육의 변화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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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관리,   행정학,   한국행정,   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