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의 문제점 및 예방대책 -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소개글

재난 발생의 문제점 및 예방대책 -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재난의 정의와 재난발생현황
2. 재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3. 현 정부의 재난정책
4.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관리 실태와 대책
5. 재난 사례 – 이태원 참사
6. 재난 발생의 문제점과 예방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풀려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무죄가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같이 고위직은 무죄였으며, 참사의 원인 중 하나인 건물 개조를 한 가게의 대표 역시 큰 벌을 받지 않았다. 해밀튼 호텔과 프로스트 대표는 건축법·도로법 위반이기에 그 이상의 책임을 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태원 관련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않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나 이태원 참사 총괄타워라고 봐도 무방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을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주로 배치한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교묘히 잘 빠져나갔다.
재판부의 판결은 아직 2심이 더 남았고 2심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존중해야겠지만, 재난총괄책임자를 자처한 정부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참사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거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옷을 벗겼어야 했다. 그렇게 하여 정부가 재난대책의 총괄자이며, 책임자의 경우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었어야 했다.
즉, 정부 고위직은 재난 관련하여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을 것이고 후임자들은 불명예퇴진을 하지 않기 위해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예방대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처로 인해 상당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고 정부 스스로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버린 셈이 되어버렸다.
Ⅲ. 결론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난 안전지대라 생각하기 쉬웠다. 홍수, 태풍 피해는 있었지만 수많은 인명이 사망·실종할 정도도 아니었고 지진 위험지대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깨닫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중앙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잘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컨트롤 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수많은 인명참사를 냈다. 수많은 인명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이는 중앙정부 스스로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즉, 처벌만 제대로 되었어도 중앙정부의 재난컨트롤 타워의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방도 물 건너가게 되었다. 다음에 어떠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다고 해도 또다시 고위직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나를 씁쓸하게 만든다. 아직 재판결과가 남아있고 재판결과에 따라 정부가 사후처리를 할 수도 있으니 이를 기대해보고 싶지만,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이 차디찬 현실인 것 같다.
Ⅳ. 참고문헌
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2022, 『한국사회의 위험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인식조사』통권 14호.
대한민국정부, 2024,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대한민국정부, 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 논문
권성철, 2023, 『경찰·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대응 절차 및 역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태원참사 사례중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金泰一, 2014, 『한국의 재난관리 실태와 문제점 연구: 세월호를 중심으로』, 漢陽大學校 企業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3. 사이트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https://www.yeonsu.go.kr).
뉴스타파(https://newstapa.or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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