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3.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불구하고 그러한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꺼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복잡한 행정절차와 불안정한 운영이 있다.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준이나 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부터 문제가 된다. 동시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나의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대상자가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준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3. 적용
1)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 일단 보편주의가 사회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은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는 공공부조의 경우이며 선별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경제적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게 되었을 때 자원의 낭비가 극심하기도 하고, 공공부조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사회보험에 비해서 더욱 큰 복지라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토대로 하여 운영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에 선별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이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모두 가지고 있다. 원하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일단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이번 리포트를 수행하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서 어떻게 이를 적용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생각한 것보다 보편주의가 왜 타당성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본인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선별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편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동시에 선별주의의 단점을 고려하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왜 논쟁이 되는지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복지체계를 위해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할지 더욱 더 연구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이종호/한국연구재단/2014
- 사회복지정책론/박주현/백석문화대학교/20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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