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복지_각 국가의 사회복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기(소득보장정책과 사회적 서비스 제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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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복지_각 국가의 사회복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기(소득보장정책과 사회적 서비스 제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현황(소득보장정책, 사회서비스)
1) 소득보장정책
2) 사회적서비스 정책
2 스웨덴의 노인복지 정책(소득보장정책, 사회서비스)
1) 소득보장정책
2) 사회서비스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금은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표심에 약해져 실질적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의 납부가 아닌 현실과 맞지 않은 비율로 운영하다 재원 고갈이 우려되어 뜬금없는 실체에 투자하고 국가의 개발정책의 재원으로만 활용되었기에 국가와 사회보장 그 어느 쪽에서도 노인을 책임질 수 없는 현실이기 노인 일자리를 통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비난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답함이 밀려든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경우도 지역사회 내의 돌봄의 형태와 체계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체계를 위하여는 재원 마련이 시급한데 스웨덴처럼 공적 부담과 사회보험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은 민간 복지기관 등과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경우도 자격도 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업체나 이름뿐인 업체들에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승인만 해주어 서비스 질도 저하되고 돌봄보다는 본인부담금 면제나 허위부당수가청구 등의 경쟁에 따른 폐단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겉의 모양으로 우리도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되기 위한 복지환경 구조체계 마련에 국가와 사회는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 그리고 실질적인 조세정책과 연금개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경제적인 부담과 돌봄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지워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복지국가에 대한 희망을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스웨덴이나 복지선진국의 사례처럼 이러한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은 조세와 적은 연금납부 현실 속에 복지 강국은 될 수 없다. 또한 노인을 위한 진정한 사회서비스 제공도 없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을 포함한 복지국가의 노인 부부의 경우 요트를 타고 멋진 노후를 보내며 진정한 여가를 통해 그동안에 쉬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왜 노인 일자리라도 해야만 자아실현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빠른 각성과 더 크게 다가올 노후 문제의 실질적 대안 마련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김상호, 노후 소득보장강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 임춘식 외, 세계의 노인복지정책, 학현사, 2005
3) 손현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7

키워드

세계의사회복지,   사회복지,   공통점,   차이점,   소득보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