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
1) 지방자치
2) 민간자원 활성화
3)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시행
4)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시행
5)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제정 및 개정

2.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요약
1) 2000년대
2) 2010년대
3) 2020년대

3. 최근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1개 사례 발굴 및 소개
1)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발굴 – 맞춤형 복지서비스
2)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발굴 – 통합돌봄서비스
3)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발굴 – 복지사각지대 해소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탈락가구 및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가족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돌봄 부담(간병 등)이 과중한 가구,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다문화 가족 및 빈곤·학대·유기· 방임10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비정형 거주자(창고, 공원, 공중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폐가, 컨테이너 등), 노숙인, 고시원·여인숙·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 취약가구,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및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이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빈곤, 사망,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연계하게 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되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개인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이 되면, 복지담당자는 복지자원을 연계하게 되는데 그 순서는 기초수급자 대상 여부, 긴급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공자원을 우선 연계하고, 다음은 종합,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확인 후 연계한다. 그 다음엔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로, 단순사례 또는 일회성 서비스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원을하기도 한다.
4. 나의 의견
사회복지행정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개입하여 국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으로 급부행정의 한 유형이다. 사회복지행정의 수행은 국가의 시혜적인 행위가 아닌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국민 삶의 개선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에 속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는 오롯이 국가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인류애와 자조 노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며 발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높아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이용자를 입소하게 하는 처분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왔으나, 점차 민간위탁제도 활용이활성화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바우처로 통용되는 이용권 제공방식으로 사회복지행정을 시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행정 영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용권 제도의 확대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생산자가 사회복지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영리사업자도 사회복지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생산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대등한 쌍방 당사자관계로 서로의 권리·의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비권력 작용인 계약방식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 사회복지시설 위탁 뿐 아니라 사업위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도 간접적인 책임 즉, 재정부담과 관리책임만을 부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와 계약방식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법령에 근거한 관리·감독권과 보조금 지급 재량권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 환수 처분, 시설장 교체 처분 등 처분 위주의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를 협력의 당사자로 보기보다는 사회복지행정 수행의 하급 기관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계약방식을 형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 민관협력이 강조되는 현대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과 개인은 국가 권력의 수행자가 아닌 협력의 대상자이며,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부분을 스스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설명해 보았다. 법학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을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법 급부행정의 한 분야로 이해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가 사회복지·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은 빈부격차 문제 해결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복지국가 이념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여 개인이 사적 부문에서 스스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필요한 급부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 분야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기본권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여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의 전제가 되는 삶을 보장하는 것 즉,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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