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본문내용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부가통 5－7－1).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5－7－3).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5－11－2).
9. 휴업·폐업신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임시사업장폐쇄시는 그 날로부터 10일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세무관서는 휴·폐업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① 사업자등록증 즉시회수(회수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말소의 사실을 공시)
② 법정기한내에 확정신고·납부하도록 지도
③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와 확정신고·납부 불이행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
④ 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 및 압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보전에 필요한 조치 그리고 휴업후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종료시 전산으로 일괄 재개업 처리된다.
10. 법인합병신고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소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법인합병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소멸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미등록시 불이익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① 개인은 100분의 1
②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매입세액불공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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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