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의 규정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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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의 규정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유류분 제도의 성질
2)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3) 현행법상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Ⅱ. 본론
1. 유류분 권리자로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1) 현행 유류분권의 범위와 외국 입법례
(2)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자 인정 여부와 그 범위

2. 배우자의 유류분 문제
(1) 사실혼배우자의 유류분 인정여부의 문제
(2)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 해결방안

3. 계모자·적모서자간의 유류분권리자성의 문제

4. 직계비속·직계존속의 범위의 확장

5. 상속결격자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라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계모자간의 친자관계는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맡겨놓아야만 할 것이다.
4. 직계비속·직계존속의 범위의 확장
현행법상의 친족제도는 철저하게 부계중심주의 ??한국상속실습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서울대. 논문집 제5편. 1957. 254-255면
즉 종사상에 입각하여 규정하고 있어 혈족에게만 적용되는 존속, 비속의 친계개념을 모계친에게는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법은 자기의 자매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도 혈족에 포함시켜 양계혈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듯하다. 박?? 개정친족관계의 문제점. 개정가족법과 한국사회. 여성개발원-한국민사법학회.1990.35-37면
이러한 결과로 재산상속권자로서의 직계비속에게는 외손자녀, 외증손자녀가 포함되게 되었으며 직계존속의 범위에도 외조부모나 외증조부모가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행법하에서도 판례는 민법 제 932조의 직계혈족에 모계혈족인 외조모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결 82.1.19)
-예시- 가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외손등이 유류분을 포기하더라도 우리민법상 유류분의 포기는 다른 유류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유류권의 증가는 있을 수 없다.
이는 개정민법이 양계혈족주의를 취함으로 해서 상속권자의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우리의 현 실정에 부합하는가에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5. 상속결격자의 문제
유류분을 상속인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게르만형으로 해석하면 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다. 김대?. 136면 : 이경민. 65면
또한 로마형이라 하더라도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본다면 피상속인의 자의가 아닌 다른원인으로부터 발생한 법정상속권의 상실은 유류분제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위에서 현행 유류분 규정과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류분 제도는 사적자치와 의사결정의 자유가 인정되는 민법의 세계에서 가족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들어간 것으로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구에게 인정해 줄 것인지,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지, 포기가 가능한 것인지 등의 다양한 의문을 야기한다.
가족의 생존 기반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입법례가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유대의 끈이 강한 우리 나라로서는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대신 그 비율을 낮추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에 있어서는 반대로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유류분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사전 포기는 막아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입법으로서 그 지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작은 문제들도 입법을 통해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 유류분 규정(제1112조~제1118조)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므로 실효성의 문제까지 번지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이고 현실적인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운길. 유류분 제도에 관한 소고. 2008.
김민중.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아세아여성법학」제7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04
이경희. 유류분 제도에 관한 연구.1988. 연세대학교. 2005
이승우.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속인의 보호. 2006
이은영. 유류분의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04
이경민. 현행 유류분 제도의 법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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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문제점,   제1113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