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형)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과 타 국가 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①사례개요, ②통상갈등 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해결대안/ 합의내용/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등), ③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④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

소개글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형)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과 타 국가 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①사례개요, ②통상갈등 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해결대안/ 합의내용/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등), ③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④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사례: 미국-중국 반도체 갈등
1. 미국-중국 반도체 갈등 사례개요

2. 미국-중국 반도체 갈등 진행과정
1)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2)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입장의 유사점과 상이점
3) 해결 대안
4) 합의 내용
5) 이행 과정 및 장애요인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영향
2) 산업적 영향
3) 지정학적 영향
4) 기회 요인

4. 우리 정부의 대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1) 우리 정부의 대처 과정
2) 우리 정부의 대처 결과
3) 비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화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2022년 제정된 K-칩스법을 통해 대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했다. 또한, 14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편성하고,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인프라 구축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했다. 2025~2027년에는 약 5조 원을 AI 반도체 R&D, 상용화, 인력 양성에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2) 미국과의 협력 강화
우리 정부는 미국의 CHIPS Act(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은 보조금(각각 47억 4,500만 달러, 4억 5,800만 달러)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통상 외교를 추진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여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축소 가능성에 대응했다.
(3) 수출 다변화 및 대체 시장 모색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강화로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생산에 제약이 가해지자, 정부는 아태 지역 및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수요처 발굴을 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말 수출 전략 회의를 통하여 맞춤형 진출 전략을 발표하며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뒷받침했다.
(4)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정부는 AI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가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했다. 이는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한 자생력 강화 전략의 일환이었다.
2) 우리 정부의 대처 결과
(1) 성과
①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투자(텍사스 테일러 공장, 인디애나 패키징 공장)를 통하여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CHIPS Act 보조금을 확보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부합하며 보조금 축소리스크를 일정 부분 완화했다.
②중국의 반도체 자립화가 미국 제재로 지연되면서, 한국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시간을 벌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5세대 60%, 6세대 80% 예상)은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사 이익을 얻었다.
③K-칩스법을 통한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은 삼성전자의 300조 원, SK하이닉스의 12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강화했다.
(2) 한계
①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대중 60%, 기타 국가 10~20%)은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을 4.7~8.3% 감소시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IT 제품 가격 상승과 북미 수요 위축으로 이어졌다.
②중국 내 한국 공장의 첨단 장비 반입 제한과 유지보수 제약은 생산 효율성을 저하시켰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를 낳았다.
미국의 추가 투자 요구나 가드레일 조항(현지 고용 확대, 미국산 장비 사용 비중 증가 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
3) 비평
한국 정부의 대처는 미중 갈등의 복잡한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1) 긍정적 평가
①신속한 대응: K-칩스법과 대미 통상 외교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투자와 보조금 확보를 지원한 점은 적절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하며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성을 유지했다.
②장기적 비전: AI 반도체와 HBM 중심의 R&D 투자 확대는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는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자생력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③수출 다변화 노력: 아태 지역 및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지원은 중국 의존도(2020년 61.6% → 2024년 51.7%) 감소 추세 가속화로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시도였다.
(2) 부정적 평가
①단기적 대응 부족: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중국 내 한국 공장의 운영 제약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했다.
②기업 의존도 과다: 정부의 지원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중소기업 및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는 미흡했다.
③외교적 유연성 부족: 미국과 중국 간 균형 외교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중심의 전략에 치중하며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서 소극적이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의 장기적 기회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Ⅲ. 결론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중국 반도체 갈등은 고율 관세, 기술 수출 통제, 공급망 재편, 국가 안보를 둘러싼 복합적 쟁점으로 심화되며 글로벌 경제와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억제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중국은 보복 관세와 기술 자립을 통해 이에 맞서고 있다. 양국의 입장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의 핵심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목표와 수단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해결 대안으로 무역 협상, 다자 협력, 기술 자립이 제안되었으나, 상호 불신,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 경제적·정치적 비용으로 인해 포괄적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5년 8월 기준, 제한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실질적 성과는 미미하며,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갈등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제3국에 공급망 재편, 비용 증가, 지정학적 딜레마를 강요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중 갈등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 자립과 수출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교재 및 강의안
이선우, 박경원 저, 국제정책및통상갈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트럼프, 대중 상호관세 유예 90일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5.08, 12
미국과 중국 사이… 韓 반도체 고심 하염없다, 뉴데일리경제, 2024. 12, 18
엔비디아 對중국 전략에 촉각… K-반도체 여파 커질수도, 뉴데일리경제, 2025, 08, 27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키워드

미국-중국 반도체 갈등,   트럼프 2.0 시대,   통상갈등,   사례개요,   통상갈등 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   트럼프,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국가별 쟁점 및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