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업화의 이중적 유의미성
2. 삶의 체계(1): 자연
3. 삶의 체계(2): 사회와 국가
4. 삶의 체계(3): 욕구체계
5. 삶의 체계(4): 노동의 합리화와 조직화
6. 공업화의 효과
7. 공업화의 사회체계적 맥락(1): 사회조직적 측면
8. 공업화의 사회체계적 맥락(2): 사회제도적 측면
9. 공업화의 사회체계적 맥락(3): 욕구체계적 측면
10. 합리적 공업화: 열린 흐름체계로서의 해방된 사회와 삶에의 전망
2. 삶의 체계(1): 자연
3. 삶의 체계(2): 사회와 국가
4. 삶의 체계(3): 욕구체계
5. 삶의 체계(4): 노동의 합리화와 조직화
6. 공업화의 효과
7. 공업화의 사회체계적 맥락(1): 사회조직적 측면
8. 공업화의 사회체계적 맥락(2): 사회제도적 측면
9. 공업화의 사회체계적 맥락(3): 욕구체계적 측면
10. 합리적 공업화: 열린 흐름체계로서의 해방된 사회와 삶에의 전망
본문내용
하면 모든 비리와 부정은 사회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움트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국가의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써 구체화된다. 이들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따라서 국가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된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주로 군사독재체제 아래 이들 기본적 자유의 억압이 마치 정부의 임무인 것처럼 거꾸로 선, 기형적 현실이 지배했었다. 그래서 오늘의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과거의 반민주적 폭력지배체제에 의해서 씨뿌려진 것들의 열매인 것이다. 이른바 '문민정부'라고 일컬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는 물론이고 그 뒤를 이어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위의 기본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기본권의 보장을 저해하는 악법들이 개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상황은 공업화와 환경문제의 뿌리의 깊이를 가늠하게 해준다.
사회조직의 결성과 활동의 활성화는 시민적 사회운동의 촉진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전체사회적 의사소통기제의 합리화과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 합리화의 수준은
개인, 집단, 조직 등 행위주체들의 인지적 합리성(과학, 기술, 경제)과 규범적 합리성(정치, 도덕, 예술문화)의 계발수준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직기제의 자율적 기능발휘의 수준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유롭고 열린 흐름체계로서의 사회는 국가조직을 매개로하여 자연이라는 총체적 흐름체계 안에서 상호유기적 연관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공업화의 합리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해방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강조된 것은 조직주의적 관점이다. 그러나 모든 조직의 원자적 구성요소인 개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개인이 없는 사회나 국가는 있을 수 없다.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은 대체로 집단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행위의 마당에 나와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우선 개인의 존엄성에서부터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국가를 비롯하여 많은 조직들이 공업화과정에 일정한 몫을 차지하는데 각 조직 안의 개인의 책임은 조직의 책임과는 구별되어 평가될 필요가 있다. 개인이야말로 맨 첫 번째의 독립적 주권자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자라고 말할 때 이 국민은 곧 주권자인 개인들의 집합적 개념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합리적 공업화와 건강한 사회와 국가, 그리고 자연을 본연의 자연이 되게 하는 데에 개인의 힘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해방된 사회에는 반드시 깨어있는 개인들,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개인들이 있고 그들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지식과 지혜의 힘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밑거름이 된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과 조직의 차원에서 저마다 자기의 욕구체계에 대한 반복적, 비판적 검토(자기성찰)와, 목적과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행위체계의 합리화가 지속되어야 한다. 참된 해방은 모든 것이 저마다 제자리를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자연세계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인간사회와 국가는 자연 속에 있는 자기존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여 스스로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모든 삶의 주체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조화롭고 열린 하나의 흐름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인간해방에의 길이다. 이 길을 닦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는 환경운동의 기본목표는 따라서 사회와 국가와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가 항상 합리적 적정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주로 군사독재체제 아래 이들 기본적 자유의 억압이 마치 정부의 임무인 것처럼 거꾸로 선, 기형적 현실이 지배했었다. 그래서 오늘의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과거의 반민주적 폭력지배체제에 의해서 씨뿌려진 것들의 열매인 것이다. 이른바 '문민정부'라고 일컬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는 물론이고 그 뒤를 이어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위의 기본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기본권의 보장을 저해하는 악법들이 개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상황은 공업화와 환경문제의 뿌리의 깊이를 가늠하게 해준다.
사회조직의 결성과 활동의 활성화는 시민적 사회운동의 촉진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전체사회적 의사소통기제의 합리화과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 합리화의 수준은
개인, 집단, 조직 등 행위주체들의 인지적 합리성(과학, 기술, 경제)과 규범적 합리성(정치, 도덕, 예술문화)의 계발수준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직기제의 자율적 기능발휘의 수준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유롭고 열린 흐름체계로서의 사회는 국가조직을 매개로하여 자연이라는 총체적 흐름체계 안에서 상호유기적 연관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공업화의 합리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해방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강조된 것은 조직주의적 관점이다. 그러나 모든 조직의 원자적 구성요소인 개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개인이 없는 사회나 국가는 있을 수 없다.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은 대체로 집단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행위의 마당에 나와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우선 개인의 존엄성에서부터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국가를 비롯하여 많은 조직들이 공업화과정에 일정한 몫을 차지하는데 각 조직 안의 개인의 책임은 조직의 책임과는 구별되어 평가될 필요가 있다. 개인이야말로 맨 첫 번째의 독립적 주권자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자라고 말할 때 이 국민은 곧 주권자인 개인들의 집합적 개념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합리적 공업화와 건강한 사회와 국가, 그리고 자연을 본연의 자연이 되게 하는 데에 개인의 힘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해방된 사회에는 반드시 깨어있는 개인들,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개인들이 있고 그들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지식과 지혜의 힘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밑거름이 된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과 조직의 차원에서 저마다 자기의 욕구체계에 대한 반복적, 비판적 검토(자기성찰)와, 목적과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행위체계의 합리화가 지속되어야 한다. 참된 해방은 모든 것이 저마다 제자리를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자연세계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인간사회와 국가는 자연 속에 있는 자기존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여 스스로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모든 삶의 주체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조화롭고 열린 하나의 흐름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인간해방에의 길이다. 이 길을 닦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는 환경운동의 기본목표는 따라서 사회와 국가와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가 항상 합리적 적정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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