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과감사] 방송통신대)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소개글

[공공재정과감사] 방송통신대)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1) 시장실패 시 정부개입의 근거
2)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와 정부실패
3) 나의 견해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1) 공공책임성의 의의 및 유형
2)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과 관련 이론
3) 공공감사의 공공책임성을 제고에 있어서의 역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항상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행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공공감사제도의 유형은 다양하다. 재무감사, 성과감사, 준법감사, 운영감사 등 각각의 감사는 목표와 점검 대상이 다르다. 재무감사는 회계의 적정성과 재정 집행을 점검하고, 성과감사는 정책 목표 달성과 행정 효과를 평가한다. 준법감사는 법적 규정 준수를 점검하며, 운영감사는 전반적인 행정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점검한다. 이러한 다양한 감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공공기관은 단순히 재정적, 법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공공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3) 공공감사의 공공책임성을 제고에 있어서의 역할
공공감사는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감시 도구를 넘어, 예방적·교육적·개선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예방적 기능이다. 감사가 실시된다는 사실 자체가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부정과 비효율적 관행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행동의 책임성을 높이며, 공직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정책과 업무의 사회적 영향과 결과를 의식하게 만든다.
그리고,교육적·정보적 기능을 말하고자 한다. 감사 결과는 단순히 문제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모범 사례, 개선점, 효율적 자원 관리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공직자 개개인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 전체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또 제도적·사회적 기능도 말해볼 수 있겠는데 감사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공공기관과 공직자가 권한과 자원을 행사할 때 사회적 승인과 신뢰를 받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강화하며, 공직자가 단순히 내부 규정 준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기준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정책 개선, 제도적 보완 등은 책임성의 지속적 강화로 이어진다.
아울러 공공감사는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볼 때,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는 핵심적 도구이다. 국민은 직접 정책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없지만, 감사보고서와 평가 자료를 통해 정책 집행과 자원 배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유도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공공감사에도 한계는 존재한다고 할진데 감사 범위의 제한, 인력과 전문성 부족, 정치적 압력과 이해관계 개입 등으로 인해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치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공감사는 시장이나 시민 단독의 통제 수단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책임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제도이다. 즉, 공공감사는 공직자가 권한을 행사할 때, 법적·정치적·행정적·사회적 책임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깐 공공감사제도는 단순한 감사 보고서나 지적 사항에 그치지 않고, 공공책임성 확보, 행정 효율성 제고, 정책 신뢰성 강화, 사회적 감시와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직과 정부를 국민에게 책임지는 구조로 만드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단순히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책임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적 주체로 자리잡게 된다.
3. 참고문헌
신상훈 외, 공공재정과감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손창동 외, 공공감사론, 박영사, 2023
박도준, 시장실패 정부실패 - 상 (정부가 꼭 해야 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 교우사, 2014
송기국, 공공감사 사례연구, 구상, 2013
이준구 외, 경제학원론, 문우사, 202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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