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과감사]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 -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소개글

[공공재정과감사]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 -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재정과감사 중간과제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 시장개입의 필요성
2. 정부 시장개입의 한계와 정부실패
3. 공공책임성의 의의와 유형
4.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과 공공책임성 제고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행을 쉽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와 제도 개선 권고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재정 낭비를 예방한다. 셋째, 신뢰 구축 측면에서 감사 결과가 공개되고 후속 조치가 이행될 때 시민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OECD가 매년 발표하는 「Government at a Glance」 보고서에서도 감사 제도가 잘 작동하는 국가일수록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공감사 역시 독립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도전을 안고 있다. 감사원이 행정부 산하 기관이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는 국회나 독립위원회에 소속된 감사 기구의 강화, 감사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화, 시민 감사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춘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블록체인 기반 회계 기록 등 기술적 장치를 통해 감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결국 공공감사는 국민이 위임한 재정 권력을 민주적 방식으로 견제하고,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감사제도는 시장과 정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정부의 시장개입은 단순한 경제 정책의 선택지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불가피한 장치이다. 공공재 공급, 외부효과 교정, 정보 비대칭 해소, 독과점 규제, 그리고 불평등 완화와 같은 시장실패 요인은 민간의 자율적 조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계획적 개입을 통해서만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고령화와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에서 복지·노동·환경 등 다차원적 정책 수요를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기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더욱 키울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곧 무제한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한계, 정치적 유인, 관료제 비효율, 재정 제약은 정부 개입이 새로운 비효율과 불공정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정부실패를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개입이 오히려 시장보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개입의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공공책임성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민주적 안전판이다. 정치적·행정적·법적·재정적 책임이 다층적으로 작동할 때 정부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재정 규모가 GDP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현실에서 재정 책임의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부의 개입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될 수 있다.
공공감사는 이러한 책임성을 현실화하는 가장 실질적 장치이다. 대리인 이론이 지적하듯 국민이 직접 정부의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원과 지방감사, 시민 감사 제도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권력 남용을 견제한다. 감사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적발하는 사후적 통제에 머물지 않는다. 위험기반 감사, 데이터 분석, 시민 참여 등 새로운 방식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정과 낭비를 예방하는 선제적 관리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공공감사가 정부 개입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 신뢰를 강화하는 적극적 거버넌스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향후 한국의 공공감사가 단순한 규율의 틀을 넘어 협력적 감사(collaborative audit)로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감사 체계를 통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의견을 공유하고, 예산 집행 이후에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공개, 블록체인 기반 회계 기록, AI 위험 분석 등 첨단 감시 기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감사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직접 정책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줄 것이다.
결국 시장과 정부의 균형은 제도적 신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정부의 선의가 실제로 사회적 후생을 높이려면, 국민이 정책의 필요성과 과정, 결과를 모두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 그리고 이를 감시하고 협력하는 시민 사회가 함께 작동할 때 정부 개입은 단순한 ‘시장 대체’가 아니라 ‘시장 보완’으로서 진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공공재정과 감사 제도가 추구해야 할 민주적 발전의 길이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Ⅳ. 참고문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부개입의 경제적 근거와 정책 평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균형. 한국개발연구원.
윤건, 이건. (2013). 이명박 정부의 ICT 산업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정부개입과 정책산출에 대한 증거의 확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이석민. (2012). 정책평가제도의 변화가 증거기반의 정책관리에 미친 영향: 문헌·내용분석 연구방법 접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손상호. (2013).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KIF 정책분석보고서.
한동효, 민병익, 김영기, 오재동. (2009).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단계별 성과의 영향분석: 진주시 25개 주요 사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감사원. (2023). 2023 국가결산보고서. 서울: 감사원.
기획재정부. (2023).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세종: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3 대한민국 재정 분석.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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