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보건경제학, 공통형) 1.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구분되는 본질적(핵심적) 특성 3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2.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을 의료전달체계와 재원조달방법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2) OECD 국가와 비교분석하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소개글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보건경제학, 공통형) 1.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구분되는 본질적(핵심적) 특성 3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2.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을 의료전달체계와 재원조달방법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2) OECD 국가와 비교분석하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구분되는 본질적(핵심적) 특성 3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1-1.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1-2. 외부효과(Externalities)
1-3. 공공재적 특성(Public Good Characteristics)
1-4. 시사점

2.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을 의료전달체계와 재원조달방법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2) OECD 국가와 비교분석하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2-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의료전달체계와 재원조달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공공통합모형
2) 공공계약모형
3) 민간모형
2-2.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1)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OECD 국가와 비교)
2)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2-3. 시사점

3.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3-1.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자원 배분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측면
3-2.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자원 배분 효율성에 한계가 있는 측면
3-3.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성 증대 여부 평가
3-4.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언
3-5. 시사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조기 질병 발견을 촉진하여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고비용 치료를 줄한다.
2) 의료비 통제를 통한 비용 효율성
(1) 효과
국민건강보험은 단일 보험자 체계로, 의료수가를 정부와 협상해 표준화한다. 이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민간모형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8.2%로, 미국(16.8%)이나 OECD 평균(10.2%)보다 낮다.
(2) 효율성 기여
표준화된 의료수가와 심사평가 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억제하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기술적 효율성을 강화하며, 자원이 과잉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3) 구체적 사례
HIRA의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는 과잉 진료를 감소시키고, 예산 내에서 자원을 최적화한다. 이를테면, 불필요한 MRI 사용을 제한해 비용 효율성을 높인다.
3) 민간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
(1) 효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공공계약모형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재원을 관리한다. 민간 병원의 경쟁은 서비스의 신속성과 품질을 높이며, 국민건강보험은 이를 공공성을 유지하며 조율한다.
(2) 효율성 기여
민간 병원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활용하면서 공공보험의 규제를 통하여 과잉 진료를 억제해 자원 배분의 균형을 맞춘다. 이는 공공통합모형(영국 NHS)의 긴 대기 시간 문제를 완화하며, 민간모형의 불평등 문제를 보완한다.
(3) 구체적 사례
한국의 병원 밀도는 OECD 상위권(2019년 기준 병상 수 12.3/1,000명)으로, 민간 병원의 높은 공급이 환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자원 활용도를 높인다.
3-2.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자원 배분 효율성에 한계가 있는 측면
1) 높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1) 문제점
국민건강보험은 필수 의료를 포괄하지만,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외래 20~30%, 입원 10~20%)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자원이 소득 수준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예방가능한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돼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이는 할당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3) 구체적 사례
고가의 항암제나 첨단 치료의 비급여 비율이 높아 일부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1) 문제점
한국의 의료자원은 대도시(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 및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낮다. 이를테면, 2020년 기준 서울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5.2개인 반면, 일부 농촌 지역은 5개 미만이다.
(2)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 불균형은 자원이 특정 지역에 과다 배분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부족하게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해 할당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환자가 대도시로 이동하며 추가 비용(교통, 시간 등)이 발생해서 기술적 효율성도 감소한다.
(3) 구체적 사례
응급의료체계에서 농촌 지역의 응급실 부족으로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진다.
3) 공급자 유도 수요와 과잉 진료
(1) 문제점
민간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심사평가 시스템이 이를 억제하지만, 완벽한 통제는 어렵다.
(2)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과잉 진료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소모하며, 기술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불필요한 치료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어 다른 필수 서비스에 자원이 배분되지 못할 수 있다.
(3) 구체적 사례
불필요한 CT나 MRI 사용이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짖다.
3-3.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성 증대 여부 평가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 보장, 의료비 통제, 민간-공공 결합을 통하여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상당 부분 증가시켰다. 특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의료비 지출과 높은 건강 성과(기대수명 83.3세, 영아사망률 1.9/1,000명, 2019년 기준)는 기술적·할당적 효율성의 증거이다. 하지만 높은 본인부담금, 지역 불균형, 과잉 진료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키지만, 완전한 최적화에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다.
3-4.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언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본인부담금 완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확대와 본인부담금 상한제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여 할당적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지역 의료자원 균형화
공공의료기관 확충, 지역 의료인력 배치를 위한 인센티브(예: 세제 혜택, 교육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
3) 과잉 진료 억제
HIRA의 심사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성과 기반 수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자원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4) 예방 중심 의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기적 자원 낭비를 줄인다.
3-5. 시사점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편적 접근성, 비용 통제, 민간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통해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지역 불균형, 과잉 진료 등의 문제는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국민건강보험은 더욱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양봉민(2022),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크리스티나 로베르토(2022), 보건행동경제학(행동경제학과 공중보건은 어떻게 만나는가), 서울의학서적
김대환(2017),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보험연구원.
Sherman Folland(2024), 보건의료경제학, 서울의학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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