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소개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세계화란 무엇인가?
1-1 세계화의 개념과 역사
1-2 세계화의 장․단점


2.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2-1 후진국들에 세계화는 축복?
2-2 세계화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가, 약화하는가?
2-3 세계화 시대, 우리의 방향은?


3.세계화에 대한 고찰


4.국가 다양성이 소통될 때 세계는 하나가 된다!
4-1 서로 다른 것들의 네트워크
4-2 공존의 길
4-3 우리의 노력


5.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5-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5-2 신자유주의의 긍정․부정적측면


6.신자유주의 문명의노예들
6-1 한승동/한겨레기자[2008.09.27]


7.미국식의 신자유주의 경제는 무너지는가?
7-1 신자유주의의 멸망 "국제금융위기의 사례"


8.신자유주의와 정부의역할
8-1 놈 촘스키,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8-2 밀턴 프리드먼ㆍ로즈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
8-3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법, 입법, 그리고 자유」

9.신자유주의와 세계화 & 결론

본문내용

베트남 또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IMF로 부터 금융구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IMF는 국제경제에 관여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주입해왔다.
신자유주의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제 보수정치 역시 막을 내리고 진보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아야 할 것이다. 물론, 보수진영이 진보진영보다 더 혁신적인 경제이론을 가지고서 정책을 이끌어나간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진보진영이 더 보수적인 좌익경제이론을 들고 나올 경우 대응이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다.)
8.신자유주의와 정부의 역할
8-1 노암 촘스키
신자유주의는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를 정의해 주는 패러다임이다. 정확하 게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익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능 한 많은 분야에서 사회를 지배하도록 허용한 정책과 조치를 가리킨다. 신자 유주의가 뜻하는 바는 `부자에게 사랑을,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는 모질게` 라는 말로 요약된다.
부자들은 공공 보조금을 받아야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혹한 시장논리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이중 잣대의 논리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 인센티브, 역진적 성격을 띤 세금 감면 등 부자들을 위한 복지 국가 건설 제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 향상을 위한 법`이란 이름으로 둔 갑하여 제안되고 있다 . (중략)
－놈 촘스키,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8-2 밀턴 프리드먼ㆍ로즈 프리드먼
매년 수십억 달러가 복지에 지출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평균 생활수준이 역사 이래 가장 높아진 시대에도, 복지 명부에 오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 (중략)
낭비는 고민거리다. 그러나 이것은 이토록 거대한 규모로 성장해 버린 온정 주의적 정책들의 해악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다. 이 정책들의 가장 커다 란 해악은 우리 사회구조에 끼치는 영향이다.
이 정책들은 가족을 약화시키고, 일하고 저축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고, 자본 축적을 감소시키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러한 사실 들 이야말로 이 정책을 평가하는 근본적인 기준들이 되어야 한다 .(중략)
－밀턴 프리드먼ㆍ로즈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
8-3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적 또는 분배적 정의라고 간주되는 것은 인위적인 질서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지 자생적인 질서 속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자유의 제한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잃게 되 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시장질서에 대한 간섭의 직접적인 효과는 대부분 가시적이며 피부로 느낄 수 있으나,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알기 어렵기 때문 에 무시되기 쉽다. 따라서 자유와 간섭 사이의 선택이 그때그때의 편의에 맡 겨진다면, 이는 분명히 자유의 점진적인 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자유를 제한하여 야기되는 손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중략)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법, 입법, 그리고 자유」
9.신자유주의와 세계화 & 결론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인데 제한된 생산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이들이 가장 값어치 있는 곳에 쓰이게 되는 게 순기능이다. 교역의 걸림돌이 없어지면서 재화와 서비스가 싼값에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제는 역기능을 수반한다는 데 있다. 지역별로 상이한 관행과 의식·가치관 등이 충돌해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빈부 격차의 확대와 당면한 세계 경제 위기도 심각한 도전이다.
현재 국제기구들이 환경이나 공정한 자본주의적 질서와 같은 지구적 차원의 공공재를 추구한다지만, 사실 강대국의 이해가 약소국가의 이해와 상충할 경우에는 후자가 자국민의 불만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기구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는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기업은 공공 자원을 값싸게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한 장치인데, 공기업을 시장 원리에 따라 민영화하게 되면 공공 자원을 평등한 분배를 통한 사회 통합의 달성이라는 국가의 대사회적 목표는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원리를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 이뤄지는 사회, 정치 등의 분야로 확대시키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 기업의 수익성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 수익이 공평하게 분배되리라는 보장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될 경우 경제적 자율성의 신장이 사회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결국 문제는 경제와 사회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있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정책이 사회 운영의 근본적인 원리인 나눔과 보살핌의 관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비록 부작용을 수반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자유의 확대와 부의 증진을 위해서는 피해서는 안 될 방향이다. 세계화가 중단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개발도상국이며, 개도국 중에서도 경제적 약자들이다. 세계화는 국내 시장의 구매력이 빈약하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과 자본을 제공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반세기를 경제 주권, 유치산업 보호 등의 논리에 매달려 반세계화적인 길을 걸었던 다른 개도국들과 비교할 때, 아시아 신흥 공업 국가들의 사회 계층간 부의 분포 상태는 훨씬 양호하다. 변변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을 통해 국제 분업의 이득을 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두 부분 전부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어느 국가에서는 이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또 다른 국가에서는 한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큰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잘 알고 있어야하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부지런히 살아가야겠다. 오늘은 또 다른 어제에 미래 일테니...
- 끝 -

키워드

신자유주의,   세계화,   미국식신자유주의,   국가 다양성,   국제금융위기,   세계화의 장점 ,   세계화의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