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자유화 현황과 전망

소개글

국내 외환자유화 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내 외환자유화 추진배경
2. 국내 외환자유화 진행현황
3. 외환자유화에 따른 문제점
4. 앞으로의 전망과 개편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제재를 받는 거래당사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큰 손실이 야기되거나 혹은 전혀 부담이 없어 제재로서 무의미할 수 있다. 둘째, 금지형 제재방식은 거래자체는 자유롭게 인정하되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신고제를 운용하고 있는 현 외국환거래법 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금전형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6일 내년 2월부터 개인의 10,000달러 이하의 외환거래는 거래의 종류와 관계없이 완전 자유화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는 개인의 경우 제3자 지급이 금지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10,000달러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어떠한 종류의 거래도 제한 없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자본유출은 더 심화될 수 있지만 규제가 없어진 만큼 그만큼의 외국인 투자가 예상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정책은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추진해왔는데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98년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외환자유화가 더욱 가속도가 붙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 99년 1단계 자유화 조치 이후로 원화가 아시아 시장에서 엔화 다음으로 거래가 활발해진 통화로 급부상 하였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이나 앞으로도 자유화는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가 예정한 외환자유화 계획상의 주요조치 시한인 2008년 말, 2009년 초가 다가오고 있다. 또한, 외환자유화 계획 완료 이후에도 외환거래 시스템의 선진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외환자유화를 세계화 추세다, 타국이나 IMF 같은 국제기구의 개방 압력에 어쩔 수 없단 식으로 대책 없이 자유화 할 것이 아니다. 외환자유화를 하면 할수록 그에 따라 외환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자유화 이전에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및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대처능력을 키우고 부채비율을 줄이면서 외환보유고를 적정 수준으로 늘리는 등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및 보완대책, 재경부/금감위/한국은행(2000.10)
외환거래 확대의 시장안정효과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2008.5)
한국은행 정기간행물 8월호 - 금융강좌, 정여진(2008.8)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 한국은행(2007)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과제, 한국금융연구원(2005)

키워드

외환,   외환자유화,   환율,   환율제도,   자유화,   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   개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