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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북한의 노동정책][북한의 환경정책][북한의 화폐][북한의 금융제도][북한의 사회복지제도]북한의 노동정책, 북한의 환경정책과 북한의 화폐 및 북한의 금융제도,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한의 노동정책

Ⅱ. 북한의 환경정책

Ⅲ. 북한의 화폐의 기능과 종류
1. 화폐의 정의와 기능
2. 북한화폐의 종류

Ⅳ. 북한의 금융제도

Ⅴ.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1. 사회보장
2. 복지시설
1) 탁아소 및 유치원제도
2) 특수 사회 복지시설
3. 사회보험
1) 연금제도
2) 산재보험
3) 실업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국가의 제도를 모방해 놓았다. 북한은 헌법에 사회보장에 관한 대원칙을 총망라시켜 명목상으로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 1일 8시간 노동제, 사회보장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 복지시설
1) 탁아소 및 유치원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데올로기적 교육을 제외하면, 사실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잘 보장된 제도가 바로 탁아제도이다. 탁아소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보육교양 기관을 말한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어린이 보육과 관련된 많은 정책을 시행해왔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북한의 탁아제도를 총체적으로 정비한 법이다. 이 법 제2조는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 교육학에 근거한 교육 방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이 사회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출생과 더불어 취학전까지 모든 아동(동법 제10조)을 대상으로 공산주의 정치사상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 제6조에는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인간으로 키우며 녀자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부차적인 목적이 노동력 부족을 여성노동으로 보충하자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의 탁아제도가 어린이들에 대한 공산주의 정치사상 교양과 여성의 노동력 동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여성문제 중의 하나가 탁아문제임을 상기한다면 북한의 탁아정책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탁아소와 유치원의 급증추세를 보면 육아의 사회화와 관련된 북한 당국의 의지가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어린이 양육에 있어서는 가정교육이 일차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여성해방을 부르짖고 남녀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주의 국가의 최대무기로 선전하고 있으면서도, 어린이양육의 문제가 여성만의 일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점은 여느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
어린이 양육의 문제가 남성의 일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지나치게」간과되고 있는 점은 여성해방론이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 양육의 책임을 걸머진 북한 여성들은 자신의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시켜야 한다. 직장에 나가지 않는 할머니나 친인척을 가진 여성에게서 성장하는 유아는 어머니의 출산휴가가 끝나도 3개월 이전까지는 가정에서 모유나 암죽을 먹으면서 자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직장 출근과 함께 탁아소에 맡겨진다.
유치원은 만 4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다. 유치원 교육은 낮은 반 1년, 높은 반 1년으로 2년간 계속된다. 높은 반 1년 과정은 인민학교 취학전 의무교육 기간에 포함된다. 북한은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교육하면서 식사부터 문화 위생시설 및 체력단련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집단조직과 규율생활이 몸에 배이도록 교육내용이 짜여져 있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이 교육의 첫째 목표이자 핵심이 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고양시키는 교육도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2) 특수 사회 복지시설
북한은 특수 사회복지 시설로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8세 미만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고, 양생원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를 두고 있다.
양로원은 부양자나 부양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이외에 북한에는 전쟁 또는 군복무시 불구가 된 자를 수용하여 장기치료를 해주는 영예군인병원, 장기치료와 요양을 해주는 영예군인정양소, 휴양소 등이 있다.
3. 사회보험
1) 연금제도
북한의 연금제도는 1951년 8월 30일에 제정된 국가사회보장법과 1978년 4월 18일 제정된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연금의 종류는 폐질연금, 유가족연금, 연로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이 있다.
1986년 11월부터 임금노동자에게만 실시하던 연금제도가 협동농장 농민에게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주민복지 향상시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연금을 기존보다 평균 50.7% 인상 조치하였다.
2) 산재보험
북한의 산재보험은 국가사회보장법과 사회주의 노동법 제 73, 75, 77조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다. 보험급여는 취업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1급부터 5급까지 구분되어 있다. 1급은 임금의 75%, 5급은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성분이 좋고 당에 충직한 열성당원에게는 보험급여를 규정대로 적용하는 경향이지만 성분불량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해를 노동자의 고의적인 사고로 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실업보험
북한의 실업보험은 국가사회보장법에 따라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직장을 배정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렵고 달리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표준임금의 20%를 6개월 한도로 지급한다. 그러나 자발적 실업 및 노동규율 위반, 범죄 등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성철 외, 북한 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1999
북한경제포럼,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위한 남북한 환경협력체제 구축 방안 연구, 2001
손기웅, 북한의 환경정책과 환경실태, 국제정치논총, Vol. 35, 1995
이정식, 조선노동당 약사, 이론과실천, 1986
이종석,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1998
유영옥, 북한학, 학문사, 1996
조동호, 북한 노동력 수중의 평가와 활용방안, KDI정책연구 제22권 1,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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