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조와 정책행동의 연관성

소개글

정책기조와 정책행동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연구방법
3.정책기조와 정책행동의 연관성 분석
4.결 론

본문내용

이 미국 및 일본과 수교해서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되는 것이며 3000은 북한의 경제발전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에 이를 정도로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여기서 3,000은 북한이 적어도 1인당 소득 3,000달러의 중산층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통일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고 결국 비핵.개방.3000 정책은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화를 결단해서 3,000달러를 달성하는 길을 밟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유도하는 것이 주요 추진전략이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고도 정권을 유지하도록 도운 측면이 있다. 중국과 소련 등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난이 심각했을 때 개혁·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개방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 기간 내내 고립, 봉쇄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원과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을 통한 경협으로 연명했다. 즉, 개혁·개방하지 않고서도 체제를 유지하는 외부수혈을 남한이 제공했다는 비판이 정책기조 형성 당시 상당한 국민적 동의를 형성하고 있었고 결국 이러한 상황이 경제적 논리가 반영된 북한의 근대화 방안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의 형성 당시 작용한 것이라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북한이 경제난, 국제적 고립, 안보 불안 속에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판단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정책은 앞으로도 원칙을 견지하면서 상황에 유연한 접근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남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 하였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남한 북한에 협력의 폭을 넓혀 가겠다는 방향을 내세웠다. 이것은 앞으로도 현재의 정책의 방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들은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문제에 접근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개방이라는 역사적 보편성을 따라가도록 유도해서 국제적으로 정상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남북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 있어 눈에 띄는 진전이 이루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북한의 대남 비난과 강경한 반응이 고조되었고, 미사일 추정 위성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앞서 살펴본 ‘비핵.개방.3000’ 같이 우선 핵 폐기를 전제로 모든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이기에 북한의 반발로 인한 지속적인 대남 협박등의 강경조치로 실상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판단하는 여론이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음이 노무현 정부와의 정책기조의 차별성을 더욱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Ⅳ. 결 론
“정책기조논리는 어떤 정책에 대하여 최고관리자의 차원에서 구상하고 적용하는 가장 궁극적인 판단의 근거 또는 기조 철학이다.”라는 허 범 교수의 정책기조에 관한 정의는 앞서 살펴본 대로 정권이 바뀔 때 인수위와의 작업을 통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기조논리가 성립되고 그 기조논리를 근거로 세부정책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정책기조의 연계적 흐름은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국가목적체계의 구조는 국가이상-국정지표-정부목표-정부정책으로 이어지는 상하 체계를 이루게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할 때 대북관련 정책이 노무현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3대 국정목표로 시작하여 대화와 타협의 4대 국정원리로 그리고 7대 국정관리 기조인 평화번영정책으로 계승되고 결국은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세부 정책기조를 형성하여 정책기조를 연계적 흐름을 보여주었고 이는 기조의 형성 당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함으로써 ‘2007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결과까지도 그대로 계승해 온 결과로 정책기조의 수직적 이동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노무현 정부가 그 정책기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당성을 잃어버린 상황을 발판삼아 이전과의 차별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정책기조가 미친 영향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결국 수평적인 정권의 이동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보수-진보의 대립에서 보수적 이념을 기반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의 흐름은 5대 국정지표인 성숙한 세계국가의 정책기조 아래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도 구축이라는 국정전략으로 이어지고 이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정책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가 대화와 타협에 중점을 둔 반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정책과는 차별화 되는 대화와 타협 이전에 먼저 핵 폐기를 우선 선행하고 북의 경제적 공영까지를 수평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 정부의 정책기조의 형성으로 시작하여 세부 정책행동의 결과까지를 살펴봄으로 정책기조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하여 주제의식을 뚜렷하게 해주며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고 국민을 설득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정책기조에서 정책행동까지의 연계에서 궁극적인 근원은 최상위의 이상적인 정책기조에 두고 있으며 정책기조가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그 방향, 내용, 과정 등 정책의 제반 측면을 규정하고 사고 정향, 이념, 철학, 사상의 결합체라는 정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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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노무현 대북정책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정영철(서울대 국제대학원)
노무현100대정책-사람사는세상(http://www.knowhow.or.kr/main/main.php)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형성배경과 목표-서재진(통일연구원원장)
2008 남북관계 어떻게 추진되었나?-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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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조,   정책행동,   이명박 정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