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영화

목차

1. 서론

2. 건강보험과 민영화

3. 의료민영화 도입사례

4. 한국 의료민영화의 도입과제와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나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재정난이 악화될 것이다.
5. 결론
현시점에서 건강보험을 민영화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물론 민영화가 단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산업과 보험산업의 고용창출을 이루고 환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가 될 경우 진료비 인상, 건강보험재정의 악화, 보험료 인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물론 지금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민영화가 될 경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 질 것이다.
국가는 국가의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데 민영화가 될 경우 이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이 된다. 건강보험은 어려운 사람끼리 돈 모아서 나눠 쓰는 계의 형식으로 변질될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상위계층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많이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 불만을 갖겠지만 과연 그들이 벌고 있는 수입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만들어 지는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또한 재정의 악화로 인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국가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자본주의가 무조건 좋은 것인지 가치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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