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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자연법(자연법사상)의 정의

Ⅲ. 자연법(자연법사상)의 이론

Ⅳ. 자연법(자연법사상)의 발전
1. 전통적 자연법 사상가들의 주장
2. 근대적 자연법 사상가들의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점
1) 슈탐러의 사상
2) 미타이스의 사상

Ⅴ. 고대의 자연법(자연법사상)과 중세의 자연법(자연법사상)
1. 고대의 자연법
1)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2) 로마의 자연법
2. 중세의 자연법
1) 아우구스티누스
2) 토마스 아퀴나스
3) 둔스스코투스, 윌리엄오브오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정당한 이성으로 추출한 것이었다. 인정법은 민회, 재판소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었다.
2) 로마의 자연법
(1) paulus는 자연법(jus naturale)을 항상 형평 되고 선한 법이라 여겼다.
(2) CICERO
CICERO역시 법을 세종류로 분리하였다.(영구법, 자연법, 인정법) 그의 자연법론에서 영구법은 세계의 존재질서로 직접 인식할 수 없으나 자연법은 영구법 중에서 인간에 관여된 것으로 정당한 이성에 의해 알 수 있다 하였다. 인정법에서는 만민법과 시민법이 자연법을 보충한다고 보았다. 자연법의 대표적인 원리로 ① 정직하게 살아라. ② 누구도 해치지 말아라. ③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어라(suum cuique tribuere)를 들 수 있다.
(3) ulpianus
울피아누스에게 있어서의 자연법은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된 법을 뜻하는 것이었다. 또한 만민법은 민족과 민족 사이에 행해지는 법으로 시민법과는 또 다른 성격을 띠었다. 그는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부여하는 항상 불변의 의지라 보았다.
2. 중세의 자연법
1)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법을 3개로 나누고(영구법, 자연법, 세속법) 영구법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신에 의해 창조된 자연적 질서로서 운명이라는 그리스 때의 개념은 신으로 바뀌었다. 자연법은 영구법의 인간세계에서의 형상화로 영구법이 인간에게 전달되기 위한 매개물로 작용하였다. 세속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가지고 언제나 가변적으로 이방인(이교도)의 법도 신의 섭리이므로 준수해야 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고 속세법은 입법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2)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아퀴나스는 주지주의에 가까운 자연법을 주장했는데 법을 네 종류로 분류하고 영구법은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신의 지혜로운 이성이라 하였다. 여기서 이성이라함은 만물의 존재법칙으로 모든 만물의 목적으로 인간이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신앙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자연법은 계시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인간의 이성에 의한 여구법의 참여의 형태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기준과 가치기준이 된다. 인정법은 자연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었다. 신법은 신에 의해 초세속적 목적을 위해 초자연적 방법(신약, 구약)에 의해 제시된 법으로서 자연법의 상위에 위치했으나 실정법적인 측면도 가졌다.
3) 둔스스코투스, 윌리엄오브오컴
둔스스코투스와 윌리엄오브 오컴은 영구법과 자연법을 부정하였다. 특히 둔스스코투스는 영구법에 있어 참으로 올바른 것은 법이 아니라 입법자라고 주장하였으며 자연법을 부정하고(십계도 부정)단지 ‘신을 사랑하라’라는 계율만이 남았다. 이로 인해 존재하는 법은 실정법, 인정법에 한정되었다.
참고문헌
강두호(2003) / 자연법 사회윤리, 인간사랑
박은정(1993) / 자연법사상, (주)믿음사
이요섭 / 알기쉬운 서양 철학, 하늘기획
정태욱(1994) / 자연법 개념연구,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스 벨첼 /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허영민(1992) / 일반법학원론, 박영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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