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소수자 집단 우대 정책 평등을 위한 우대인가 또 다른 차별인가 미국의 사례 제시 Affirmative Action

목차

1. 문제 제기 - 평등을 위한 차별 ?

2. 본론 - Ⅰ.Affirmative Action의 기원과 내용
Ⅱ.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저항과 california 209
ⅰ.Bakke판결
ⅱ.Michigan판결
ⅲ.California 209
Ⅲ.보상적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Affirmative Action

3. 맺음말

본문내용

단순히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평등보장이 무의미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급학교 입시의 경우에도 열악한 지역 혹은 열악한 조건의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과의 평가 기준을 달리 함으로써 나쁜 조건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쉽게 해 줄 수 있으며 사회가 장학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등의 문제보다 자유의 문제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려고 할 때 평등에 관한 논의는 인간의 능력을 억제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성과 개인이 지니는 다양한 능력을 발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교육에서는 경쟁도 중요하지만 평등을 통한 교육 실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자유와 경쟁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산업화 발전과 함께 사회적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계급 구조가 형성될 정도에 이르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지위의 세습에 의하여 현재의 지위가 결정되었지만,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모의 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의 과정 및 결과에 따라 지금의 지위가 만들어 질 수도 있게 되었다. 일부 계층의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함으로써 사회의 낙오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교육 불평등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는 필요하게 된다. 낙후 지역의 학생, 저소득층 자녀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적 배려는 모든 인간이 선천적 혹은 사회적 조건과는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음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초석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며 공동선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Affirmative Action은 사회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란 무엇이며 국가와 사회가 이를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3. 맺음말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경쟁에 기초한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서구 유럽과 달리 이러한 자유경쟁주의의 폐해를 견제할 만한 사회적 정치적 제도와 전통이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국가로서의 다인종 및 흑인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인종적 차별의 문제는 미국 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결국 Affirmative Action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근원의 하나를 교육에서부터 찾음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회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평등이 기계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에서 벗어나 교육 과정 혹은 결과의 평등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교육평등 실현에 관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교육에서의 적극적 평등의 실현이란 결코 능력 있는 아이의 능력을 막거나 자유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이 결코 생산성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기계적 과정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교육에서의 평등은 모두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은 이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평등주의와 대비되는 엘리트주의와 이를 대표하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지니고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Affirmative Action이 담고 있는 정신 속에서 교육의 진정한 평등을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아가는 것도 앞으로의 우리 교육을 위한 방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연진, 「차별의 시정인가 우대인가 소수세력차별시정정책과 그에 대한 논쟁」,(미국사연구 18집, 2003)
전일균, 「Affirmative Action을 통해 본 교육평등의 의미 연구」,(교육철학, 제32집, 2004)
김성기, 「대학입학특별전형의 제도적 원칙 :미국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교육법학연구, 제16권 1호, 2004)
김영주,「끊이지 않는 찬반 논쟁 : 차별 철폐 조처(Affirmative Action)」,(교육개발 128호,2001)
박영배, 『미국, 야만과 문명의 두 얼굴』, (이채, 1999)
송미현 외, 『미국을 말한다』,(푸른나무, 2003)
타하르 벤 젤룬 , 홍세화 옮김,『인종차별 야만의 색깔들』,( 상형문자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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