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료제

목차

Ⅰ. 서론
1. 목적
2. 방법과 범위

Ⅱ. 전통 중국 관료제의 변천
1. 분야별 특징
2. 구조적 특징
3. 관료(제)의 행태

Ⅲ. 근대 중국 관료제 연구
1. 중국 관료제 생성과 개혁
2. 중국식 관료제의 초기 단계 : 개혁 탐색기
3. 발전단계 : 인사시스템 다원화
4. 중국 관료제의 내용과 특징
5. 중국 관료제의 문제점

Ⅳ. 삼개대표와 후진타오정부의 정책방향
1. 삼개대표 등장
2. 등장 배경
3. 주요 내용
4. 후진타오의 개혁

Ⅴ. 중국행정부의 개념과 내용
1. 국무원 기구와 기능
2. 국무원의 지위와 구성

Ⅵ. 중국의 헌법체제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체제
2. 2004년 개정 내용

Ⅶ. 결론

본문내용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정과 같이 건국 당시 정무원을 승계/개편한 중앙인민정부로서 건국인민대표대회 집행기관이며 국가최고 행정기관이다.
중국 체계는 당(중국공산당)은 정책 결정 담당 , 정(국무원)은 집행과 관리를 담당하는데 국무원은 ‘정‘을 수행하고 있다. 국무원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행정 입법권, 행정 제령권(행정조치 규정, 결정, 명령 수립과 공표), 행정 제안권(직권범위 내의 의안을 제출), 행정 영도권(국무원은 각 부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 업무를 영도), 행정 감독권(개정, 폐기), 관리권(경제, 사회, 국방, 구획 등에 대한 업무 관장), 계엄권, 인사권(행정기구의 편제), 기타 직권이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의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실질적인 최고기관으로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원도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간부관리제도
간부는 공무원의 의미로서 생각할 수 있으며 많은 변화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간부관리제도는 너무 많은 숫자와 방만한 운영으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권한의 집중과 자의적인 인사권 운영의 소지가 많다.
2) 공무원의 개념
(1) 공무원은 행정기관의 사업인원
(2) 공무원은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국가공무를 집행하는 인원
(3)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각급 국가행정기관에서 국가공무를 집행하는 인원
3) 계급제
기본적으로 계급제이나 인사관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위분류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경쟁보직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계급제이다. 이에 덧붙여 중국만의 특성을 지닌 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
① 전통적인 중국문화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서 중국의 인격주의
② 사회주의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서 평등주의
③ 발전이라는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영토, 인구, 교육 등의 문제
2. 국무원의 지위와 구성
1) 지위
국무원은 최고행정기관으로서, 각 부 위원회 전국의 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헌법과 법률결의를 집행하며, 전인대(폐회중 상무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다.
2) 구성
국무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책과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총리는 국가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전인대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1회 연임 가능하다. 각 부서장은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전인대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총리와 같다. 국무원은 총리의 주재 하에 운영되며, 총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이것은 표면상으로 내각책임제와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사실 전혀 다른 체제이다. 총리는 국무원 전체회의와 상무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국무원 전체회의는 구성원 수가 많아서 효과적인 정책 결정체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따라서 국무원 상무회의가 사실상 정부의 최고정책결정기구로서 협의하게 중요한 문제를 관장한다.
Ⅵ. 중국의 헌법체제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체제
중국은 건국 당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체제 아래서 모든 국가 기능이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중국의 모든 행정체계, 군사체계, 인민대표체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운영 원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헌법체제로서,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2004년 개정 내용
2004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1982년 헌법에 대한 4차 수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13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1) 삼개 대표론 삽입
삼개 대표론이 새로운 국가 이념으로 헌법에 추가되었다. 헌법 서언에서 국가 이념으로 적시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더불어 “3개 대표”란 중요 사상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서 강택민은 모택동이나 등소평과 같이 개인의 이름이 헌법에 명시되지는 못했지만, 삼개 대표란 중요사상을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열거할 수 있어서 그의 공헌과 중요성을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개혁 개방의 심화 발전과정에 등장한 사영 경제와 사영기업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2) 균형발전과 협조발전 강조
3) 통일전선의 확대
중국사회의 분화가 촉진되면서 중국 사회의 중요한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개체경제 종사자와 사영기업가들도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로 인정, 통일전선과 협력의 대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5) 비공유재 경제의 지지와 감독 규정 보완
6) 사유재산의 불가침 선언
7) 사회보장제도 규정 첨가
8) 인권보호 규정 추가
중국 헌법의 4대 원칙인 사회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 원칙에 이어 인권의 원칙 을 중국의 헌정을 떠받드는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게 되었다.
9) 전인대 대표 선출과 특별행정구
10) 계엄 선포권 대신 긴급사태 선포권으로 개정
11) 국가주석의 권한 조정
국가 주석이 상징적 활동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국가 업무에 간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2) 지방인민대표대회 임기 조정
13) 국가 규정 추가 명시
헌법 136조에서 국기인 5성 홍기에 대한 규정이외에 국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 행진곡>이라고 명시하였다.
Ⅶ. 결론
중국의 관료제는 고대 국가로부터 극소수의 집권층으로 발전해왔다.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구적인 제도와 문화가 혼합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매우 복잡하고도 급작스러운 관료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상태에서 중국의 관료제를 개괄적으로 알아보는데 의미를 두는 이유는, 현재 발전하고 있는 과도기적 기간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료제가 우리나라 관료제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중국정부가 어떠한 기존 논리를 가지고 외국의 제도를 수용하여 중국만의 특색 있는 제도를 창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천오 등 9인, 비교 행정, 법문사 2005
조성근 등 3인, 중국정부체제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2
임창주, 중국의 행정기구 대요, 자미잭,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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