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의 개념과 문제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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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의 개념과 문제점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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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장기적으로는 내집마련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로 확대 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병행해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보급률 이외의 주거복지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지표로 활용해야하며, 또한 주거복지실태 파악을 위한 주거조사도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모든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은 인구의 노령화 등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출산율의 저하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우리나라는 급속히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새로운 주택의 소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주택공금을 확대해야할것이며.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규제는 직접적인 규제에서 간접적인 규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 같은데 , 과거의 분양가 규제 외 경우 단기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주택공금을 억제하여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주택 금융 부문에서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를 더욱 발전 시켜 주택금융을 확충하여야 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 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주택의 수명이 5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20년 밖에 안 된 주택을 부수고 재건축을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낭비라고 생각한다. 재건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위한 기술개발과 금융지원들 또한 많이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은 양에서 질, 그리고 개발보다는 관리,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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