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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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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중상주의의 출현배경

Ⅲ. 중상주의의 역사

Ⅳ. 중상주의 이론
1. 화폐 및 이자율
2. 무역론
3. 산업론
4. 임금 및 고용이론

Ⅴ. 중상주의의 정책
1. 무역차액정책
2. 산업보호 육성정책
3. 인구증가정책
4. 해운장려정책
5. 식민지쟁탈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는 무역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공산품의 질에 대한 통제를 한 것으로서 17세기에 프랑스의 꼴베르(J.B. Colbert)가 대표적인 실천자이다. 또 사치금지법은 여러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을 제한하고 국내경쟁업체를 위한 시장을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사차금지법들은 영국의 경우 담배, 차, 설탕 등이 규제 대상품목이었고 사람이 죽은 후 수의도 양모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며, 독점 및 특권 제도는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체의 감시 제조업자 등 소수인에게 사업상의 독점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노동자의 생활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상품의 가격통제와 최고 임금제등을 실시하여 저임금정책을 고수 하였다.
3. 인구증가정책
인구증가는 생산증가 및 저임금유지정책 나아가 유효수요의 증가와 관계가 있었으므로 각국이 서둘러 장려하였다. 인구증가정책의 내용은 외국으로의 이민억제와 국내로의 이주를 장려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억압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취임거부, 체금부과 등으로 여러 가지 이익을 박탈하였다. 또한 조혼을 장려하여 결혼 시에 상금이나 보조금등을 지불하거나 조세감면을 해주기도 하였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혼을 빨리 하도록 장려하였다. 다산을 장려했으며 불임은 극력 방지하였다.
4. 해운장려정책
국제시장에서 상권을 확장하고 무역수지상 무역외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운이 장려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651년 영국의 크롬웰(O. Cromwell)에 의해 발표 된 항해조례(Navigation Act)라 할 수 있다. 이시기에 영국은 네델란드를 격파하고 해상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5. 식민지쟁탈정책
식민지는 모국에 대해 원료의 저렴한 공급지로서 또 모국 상품의 판매시장으로서 다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중상주의자들은 경제적 이득을 독점하고자 식민지 확보에 열을 올렸고 또 정부가 식민지 무역의 독점적 경영을 맡는 특수회사를 인가하거나 왕이 직접 투자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김광수(1984) : 중상주의, 민음사
김경훈(2000) : 경제학 2000년, 새로운사람들
김대래(2002) : 일반경제사, 신지서원
배기열(1987) : 중상주의의 역사적 성격과 그 체제적 특산, 경영경제 4집, 효성여자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조영달(1998) : 경제학과 경제 사상, 드림북스

키워드

중상주의,   중상주의이론,   중상주의정책,   무역,   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