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관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검사의 항소권 남용의 문제
2. 배심원의 신뢰성문제와 감성재판의 배격문제
3. 형사절차의 개선
4. 배심판결에 대한 법관의 수용여부
5.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책 마련

Ⅳ. 결론

본문내용

판결은 법관의 몫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관이 아무리 배심평결을 존중 수용하도록 운용하겠노라고 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배심원의 평결이 최종 판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곤란하다. 물론 배심의 평결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여 법관이 재평결을 요구하고, 재평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관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지만 배심의 평결에 법관이 구속되지 않으면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 취지는 그만큼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배심의 평결이 법관에 의해 바뀌는 비율이 높을 수록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패 가능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5.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책 마련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참여율에 달려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도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법학자들의 눈높이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홍보책은 역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시민교육일 것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비율이 저조하거나, 신청에 비해 허용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든지, 홍보나 인식부족 등을 요인으로 배심원 업무 회피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 것이다.
Ⅳ. 결론
법치주의는 전제군주 혹은 국가로부터의 통치에서 벗어나 국민이 만든 법에 의한 통치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욕구에서 태동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사법참여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비록 아직은 민사재판 등에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사법의 객체에서 사법의 주체로 대접받게 되었다는 데서 그 큰 의미를 차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손, 그 중에서도 배심원으로 선정된 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거나, 참여하더라도 소극적 참여에 그칠 경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만이 이 제도의 성공을 담보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가 성공할지의 여부에 대해 우려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있다면 제대로 된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 선출의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검열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배심원단의 오판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형사절차 및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 국민의 문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고, 교육수준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거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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