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원] 세계 식량자원의 수급현황과 식량안보

소개글

[식량자원] 세계 식량자원의 수급현황과 식량안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식량자원의 의미

Ⅱ 본론　
○ 세계의 식량 자원 현황
○ 식량 자원의 문제점
○ 해결방안
○ 한국의 식량안보 정책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것은 농업 생산자재 산업과 농업기술의 계속적인 확보이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과다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농업 생산자재의 생산과 농업기술의 개발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해외수출이나 해외 농업협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식량안보와 관련 국내생산 잠재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WTO의 농업위원회에서 노르웨이는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해 농업에 경험이 있고 잘 훈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노르웨이는 위기상황 시 생산의 가변성을 줄이기 위해 지방분권적인 생산체제(decentralised production structure)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생산잠재력의 유지와 식량안보의 확보는 또한 농업환경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지속가능한 자원이용과 식량안보의 개선을 위해선 자원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도의 확립
식량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량을 비축하여 공급부족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적인 재고관리 제도는 효과가 단기간에 한정되고 소요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궁극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얼마나 많은 양의 곡물을 비축할 것인가는 국내생산의 가변성, 국제 곡물시장의 파동과 수출제한의 가능성, 공급제한의 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국제시장 파동으로 인한 공급불안은 해당 국가의 국제시장 활용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조치가 적용되고 국내소비량의 일정부분만 수입되는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 파동에 대비한 재고비축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쌀을 제외한 곡물의 경우에는 식량안보차원에서의 공공재고비축 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안정적 수입을 위한 정책
여기서 안정적 수입이란 수입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수입가격의 안정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안정적 수입을 위해서는 장기구매계약을 통한 수입, 수입선 다변화, 해외 농업개발 수입, WTO 수출제한 규정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안정적인 가격하에서의 수입을 위해서는 선물시장의 적극 활용, 국제적인 비축기구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미 농무성은 지역적 차원의 식량안보 대책으로 곡물비축전략의 수립, 국제적인 식량수입 보험프로그램의 이행, 그리고 자유무역지대의 설치 등의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UR협상 이후 수입선이 미국 등 몇몇 수출국가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선물거래보다는 현물거래의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국제적인 비축기구는 1970년대 초반 국제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재고관리 비용을 수출입국간에 분담하는 문제와 무임승차자의 발생 문제 등으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식량자원의 수급현황,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분야들의 문제점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질 것이다. 해결방안을 제시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식량생산 기술과 농경지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더 실질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의 경제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 생산은 과거에 개발도상국들의 주요 경제적 수입이었지만 현재는 대형화된 산업으로 발전하여 선진국이 주도권을 장악해 가고 있다. 이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개발도상국은 2차산업에 주력하여 1차 산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 결국 선진국보다 한발자국씩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1차산업 발달의 부진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강대국들은 이미 이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존문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식량생산까지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의견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식량문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식량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우리 후손들이 식량 위기나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식량 자급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될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전 인류가 굶주림과 빈곤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인류평화가 실현되기를 기원한다.
참고자료
1)식량안보와 거시경제 정책-국제연합 식량농업 기구 한국협회
2)식량대란-레스터 R. 브라운
3)식량정책의 어제와 오늘-동아출판사 (김한곤)
4)농업정책학-한국 방송통신 대학 (심영근, 신동완)
5)살리자, 복면사과 (네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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