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가맹사업]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정의, 분류, 장단점, 중요성과 각국의 프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 현황,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개선 방안

소개글

[프렌차이즈][가맹사업]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정의, 분류, 장단점, 중요성과 각국의 프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 현황,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정의

Ⅲ.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분류
1. Regular chain(본부직영체인점형태)
2. Voluntary chain(임의적 체인점형태)
3. Franchise chain(직영·가맹 체인점)

Ⅳ.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장·단점
1. 가맹자에게 유리한 점
2. 가맹자에게 불리한 점
3.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점
4. 가맹본부에게 불리한 점

Ⅴ.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중요성

Ⅵ. 각국의 프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 현황
1. 미국의 현황
2. 일본의 현황
3. 한국의 현황

Ⅶ.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문제점
1. 외식업 비중과다로 경쟁 격화 및 부실화가능성
2. 본사 업력 일천
3. 본사에 대한 만족도 미흡
4. 낮은 정보와 수준
5. 기타 문제점
6. 프랸차이즈 비즈니스 창업의 체계적 접근 미흡
7. 프랜차이즈 본사 경영관리 미흡
8.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의 부재
9. 국제화 미흡

Ⅷ. 향후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개선 방안
1. 프랜차이즈 업종별 분포
2. 본사 업력
3. 프랜차이즈 본사 만족도
4.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화 수준
5. 초기비용 징수 수준
6. 담보 설정 여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 진출하고 있다. 보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위해 국제화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Ⅷ. 향후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개선 방안
1. 프랜차이즈 업종별 분포
- 아이디어 서비스업에 대한 아이템 개발(가사대행 서비스업, 실버 비즈니스, 건강레저 서비스업 등)
- 선진국형 신업태의 개발(홈디포, 카달로그하우스, 아울렛 등)
2. 본사 업력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인증제 또는 등록제 실시,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프랜자이즈 본사에 대한 교육강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
3. 프랜차이즈 본사 만족도
본사별 프랜차이즈 시스템 보완 노력, 가맹점 주 및 종업원 교육 강화, 수퍼 바이징 기능 강화를 필요로 한다.
4.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화 수준
정부차원에서 업종별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5. 초기비용 징수 수준
비용 명세 공시, 가맹점에 대한 과대한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6. 담보 설정 여부
본사와 가맹점간의 신용거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Ⅸ. 결론 및 제언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상거래 분야의 계약유형으로 자리 잡은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권의 설정과 영업상 통제와 원조를 본질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프랜차이즈료를 제공하는 비전형, 유상, 쌍무, 불완전, 복합계약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계약은 새로운 사업의 창업, 경영노하우 전수 및 사업성공률 증대, 경제력 집중의 억제, 유통의 효율화, 소비자의 이익증진 등 기능적인 장점으로 인하여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또한 이러한 순기능적인 영향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프랜차이즈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양적인 증가와 팽창을 이룬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규가 미비한 관계로 관련 법규 적용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상호와 상표 등의 사용권 부여와 일정한 영업상의 통제는 프랜차이즈를 다른 거래형태와 구별짓는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우월적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고 통제에 따를 의무를 감수해야 하는 불평등당사자간의 관계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본부와 가맹점간의 경제력, 정보력의 차이는 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야기하고 있어 독점금지법 및 불공정거래규제의 취지를 확대 해석할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국내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대거 유입이 진행되고 있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기업의 불공정 또는 부당한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지정고시”가 제정되어 2차의 개정을 거친 뒤 시행되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정고시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기준은 현 외식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내용을 규제하기에는 규제조항의 유추해석 적용과 세부적용 부분이 미흡하여 입법과 판례의 축적이 많은 선진외국에 비해 프랜차이즈 관행이 공정거래실무상 문제가 될 경우 이에 대한 처리와 기준 제시가 쉽지 않아 가맹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고시 중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불평등당사자인 가맹점과 가맹본부와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랜차이즈 계약의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가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방법과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켜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정보 및 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둘째, 가맹점 모집과 계약 초기 단계에서의 규제의 명확화를 위해서 가맹본부의 올바른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가맹본부 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의 서면요구에 대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 항목을 보다 세부적으로 하며 가맹희망자의 요구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무공개 조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가맹점포의 설비구입 강제를 피하기 위해 공개입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동일 브랜드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역독점영업권의 타브랜드 적용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다섯째, 계약완료 단계에서의 계약종료후 동종업종의 영업행위 제한, 정당한 이유없는 갱신거절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조항이 필요하다.
끝으로 현행 프랜차이즈 계약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독특한 상행위의 하나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관련법규상의 개정과 구체조항의 삽입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수성을 통괄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특별법 제정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희갑·김숙자(1991),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논문, 제6집
▷ 김상기(1993), 소비자의 프랜차이즈 외식점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 신창락(1993),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오세조(1990), 프랜차이즈 경로상에서 관례결속에 대한 내부 정치경제적 영향, 경영학 연구, 제 19권, 한국경영학회
▷ 윤진원(1995),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성과 및 만족에 관한 연구, 편의점을 대상으로
▷ 최영홍(1990),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연구, 미국 프랜차이즈 계약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 허경화(1993), 외식산업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정착화에 관한 연구, 패스트푸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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