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세계금융을 조율하는 IMF와 IBRD

목차

Ⅰ. 서문

Ⅱ. 본문

part 1. IMF
1. 기원과 목적
2. 조직과 규모
3. 자금원
4. 역할과 활동
5. 한국과 IMF
6. IMF의 미래


part 2. IBRD
1. 설립 경위 및 목적
2. 회원국 및 조직
3. 재원 구성
4. 부속기관
5. 한국과 IBRD
6. IBRD의 문제점

Ⅲ. 결문
- IMF 와 IBRD

본문내용

가지가 있으며 프로그램 융자의 일종으로서 구조조정 융자가 있다. 이중 프로젝트 이외의 융자를 비프로젝트 융자라 한다. IBRD는 원래 프로젝트 융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비프로젝트 융자의 비중이 점차 커져 왔다.
4. 부속기관
1) 국제개발협회 : IBRD에 대한 비판으로 1962년에 설립된 것이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IDA)이다. IDA는 형식상 IBRD와는 별개의 독립기관이다. IDA는 0.75%의 수수료만을 부과하며, 50년이라는 장기차관을 제공하기도 한다. 단지 이자율이 낮을 뿐, IDA의 지원조건은 IBRD와 동일하다.
2) 국제금융공사 : IBRD는 각국 정부에 대하여 정부보증사업에 대해서만 대출지원을 하며, 그 자신이 직접 투자가로 나서지 않는다. 이에 IBRD는 현지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개도국에 대한 외국투자를 고무시키기 위하여, 정부보증 없이도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IFC)를 1956년 설립하였다. 단, IFC는 사기업 자본금의 25%이상은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규모는 1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까지의 소규모이다.
3) 국제투자보증기구 :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그 보상을 보증하여 줌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 민간자본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1985년 서울회의에서 설립된 것이다.(발효는 1988년 4월) 국제투자보증기구는 세계은행의 산하기구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여타 산하기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입자격을 세계은행 전회원국과 스위스로 하고 있다.
4)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 국가간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재에 대해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이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분쟁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 한국과 IBRD
우리나라는 지난 1955년 IBRD에 가입한 이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외자조달뿐만 아니라 정책자문등에 관해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세계은행 측에서도 한국이 세계은행의 정책자문과 자금지원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모범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1996년 6월 현재 출자금은 약 12억6천5백만달러로 전체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중요정책결정에 차지하는 투표권의 비중도 0.62% 수준이다. 1950년대에는 전혀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대외신인도가 좋지 않았고 또한 미국 등으로부터 무상 및 유상원조를 받고 있었으므로 IBRD자금이 필요치 않았었기 때문이다. 1961년에는 IDA의 회원이 되었으며 1962년 처음 IDA자금 1,400만달러를 융자받아 철도와 수송 분야 건설에 사용했고, 1973년에 IDA로부터 마지막으로 2,300달러 차관을 끝으로 졸업했다. 더 나아가 1978년엔 IDA에 기부국가(donor country)가 되기 시작했다. 1968년에는 IBRD로부터 처음 융자를 받기 시작했고, 1995년엔 IBRD 융자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세계은행으로부터 졸업했다. 그러나 1997년 시작된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차관을 제공받았고 2000년 모든 차관을 청산하므로 IBRD에서 졸업하였다.
6. IBRD의 문제점
1) 부채에 허덕이는 국가들
세계은행은 약자를 위한 기구임을 표방한다.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차관은 개발을 위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채무국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즉, 차관의 이자를 갚기 위해 채무국들은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2) 채무국의 자율적인 개발저해
돈을 비려준 세계은행은 채무국들의 정책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실행하지 못한다. 무역 상황과 같은 거시경제적 환경과 개발도상국의 한정된 이행역량으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인 손해가 부채 상환율을 정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채무국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국제사회 빈부격차의 심화
세계은행은 후진국가들의 개발보다는 그들로부터 이자를 받아내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결국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자본유출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세계경제 빈부격차의 가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Ⅲ. 결문 - IMF와 IBRD
우리 나라는 지난 1955년 IBRD에 가입한 이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외자조달뿐만 아니라 정책자문 등에 관해 이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IBRD 측에서도 한국이 세계은행의 정책자문과 자금지원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모범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경제위기 때에도 IBRD로부터 100억달러 융자를 지원 받은 바 있다. IMF프로그램이 거시적인 배경에서 자금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다면 IBRD프로그램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안내하고 그 후유증을 치유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경제위기 초기단계에서는 긴급자금동원능력이 뛰어난 IMF가 앞장서서 개입하여 개괄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짜지만 막상 구조조정의 전문적인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세계은행과의 정책협의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세계은행이 명실상부한 구조조정정책 권고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보완적인 양 기구의 기능 때문에 구제금융 대상국가에는 IMF와 IBRD의 자금이 동시에 투입돼 왔다.
한편, IMF와 IBRD의 구별이 계속 모호해지고 있다. IMF창설 당시 임무는 세계금융시장의 질서유지와 각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이었으나 현재는 개발도상국들과 과거의 공산국가들에게 금융자원과 기술 원조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 세계은행은 저개발국가들에게 개발자금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했었지만 지금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 충고 등의 지원을 하므로 IMF와 세계은행간의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키워드

IBRD,   IMF,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경제협력체,   세계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