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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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특수 교사 기술적인 보조와 개별적인 원조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비용 은 주 정부 기금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중앙의 국립 스웨덴 특수교육위원 회는 교육에 대한 감독과 개발 사회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교육자 료 발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장애인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 을 받고 있는데 많은 시 ·청각장애아동들은 일반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 ·청각 특수교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자문 과 지도를 맡아하고 있다. 스웨덴의 회의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이들의 일차적인 언어로 지정하였다. 이는 모든 청각장애인의 수화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의사전달과 청각장애인 교육에서 수화사용을 공식화하고 있다. 적능력 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하거나 지적장애 외에 다른 증복장애 시각 혹은 그의 복합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학생인 경우 특수 학교에서 교육받게 된다. 중증의 이동장애아동의 중등 고등교육기관이 특수학교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욕구에 따라 교육과 특별원조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 이 특별원조는 중앙의 스웨덴 국립보조서비스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 특별보조는 장애아동이나 성인이 교육받은 동안 교육효과를 높이고 이들 의 장애정도가 호전될 수 있도록 개인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학교 고등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는 동안 개인적으로 이뤄지고 실습보조원의 도움을 받게 되며 비용은 일제 무료로 제공된다. 평생교육기관은 특수한 형태의 성인교육기관으로 스웨덴의 대중적인 교육 활동과 사회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평생교육기관에는 기숙시설 교육 시설 등이 갖춰져 있으며 사회접촉과 문화활동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부분이 시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대만 대만의 장애발생 예방 및 대책 장애예방에 있어 필수적인 산전검사는 일반 건강검진, 유전검사, 전염병, 정신 질환 검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137개 병원의 가정의학, 건강검진 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다. 임신했거나 임신할 예정인 신혼부부나 결혼할 부부중에 유전질환이 나 비정상발달, 선천성 이상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병원 뿐 아니라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염색체 검사, 진단, 유전상담을 실시한다. 유전상담은 유전적인 정신지체인이 있는 가족 에 있어서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와준다. 또한 태아의 정상여부 검사를 위해서는 전국 12개 실험실에서 세포유전학 검사 와 양수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약 3%의 태아들이 세포유전적 이상으로 밝혀지고 있다. 1994년에 검사를 받은 임신부 6,981명중 67%가 34세 이상이었다. 또한, 쌀라세미아(적혈구이상) 자녀 출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쌀라세미 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검사를 받은 부부중에서 334쌍이 MCV이상으로 밝혀졌고 198쌍에게 산전진단과 유전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신생아에 대해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실시되는데 페닐켈톤증(PKU), 호모사이스티증(HCU), 갈락토세미아(GAL), 선천성 갑상선이상(CHT), 글루코스결핍 증 등 5개 질환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1984년에는 신생아의 6.7%만 검사를 받았으나 이후 1993년말 기준으로 800개의 출산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신생아의 96.7%가 이 검사를 받게 되었다. 대만은 위의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전질환상담센터를 두었는데, 일차적으로 대만의 북부지방을 담당하기 위해 국립대만대학병원과 대만보훈 병원이 제휴하여, 1984년 2월에 세워졌다. 또한 0-4세 아동들은 국민건강보험(Natioanl Health Insurance)상에서 보장되는 여섯 가지 무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검사를 통해 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도모하고 있고 아동의 사고와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4월 어린이날에 사고예방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며 국립예방의학센터에서 학령기전 아동의 사 고와 상해의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대만의 장애조사 및 장애인구 대만은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연보를 발행하며, 10년마다 전체 장애인인구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장애인이면 누구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4년 12월 기준으로 312,000명이 장애인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전체 인구 21,170,000명의 약 1.5%이며 전년도 대비 18.4% 증가한 것이다.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와 같이 장애인수첩을 발급해주는데, 이 수 첩에는 수첩번호, 출생일시, 장애종류, 등급, 보호자 명, 보호자와의 관계, 장애판 정일시, 최종갱신일, 주소변경사항 등이 기재되며 별도의 장애인수첩관리지침을 두 고 있다. 대만의 개요 대만은 한국과 유사하게 안보국가의 성격을 지니고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강 화시켜 오다가, 1980년대부터 복지이념을 강화시켰다. 대만정부는 대만인의 대부분이 교육, 취업, 주택, 의료보장, 여행, 정치참여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전통적인 농업경제에서 현대산업사회로 바뀌어 온 지난 40년 동안의 고도의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적·정치적 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재구조화는 새로운 흐름에 뒤지는 소외계층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 고통과 문제들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빈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1995년만 볼 때, 전체 국고의 25.6%인 101억1천만달러를 사회적 서비스부문에 지출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서비스부문이란 사회복지서비스 13.7%, 지역사회개발 및 환경보호 2.4%, 연금 9.4%를 포함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 보면 1980년 6월에 장애인복지법을 제정 공포하여 1981년 4월부 터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양교육, 시설수용보호, 의료보건, 재활 및 직업훈련 등에 관한 장기적인 복지활동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지침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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