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의 핵심과 바람직한 대응방향

목차

1. 독도문제의 현상과 문제의 핵심
2. 당정협의에서 제기된 대책의 허실
3. 바람직한 정책 방향

본문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제적 공인 유도 방안으로서 독도가 Takesima로 동해가 Sea of Japan으로 표기되는 등 잘못된 외국 언론, 문헌의 시정을 위해 외교력 총동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독도 방문, 외국 학술단체와의 공동연구, 외국 기업과의 공동개발 추진 등을 통해 묵시적 승인 효과를 확대 해 나가야한다.
노 정권 초기에 부서에서 차출한 공무원과 학자들로 동북아역사 재단을 구성,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는데 4-5년 동안 이들이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시행했는가를 따져보고 이를 바르게 활용토록 해야 한다.

끝으로 일본 우익 분자의 선상 시위나 양국 해경.군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도 대비, 우리 군과 해경의 독도 방어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이 대책이 현실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장비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현실의 변경은 전쟁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보다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되 국회에서의 공론이나 국민들의 일본 대사관 앞 시위보다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축적과 이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노력이 보다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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