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계약의 종류 및 사례

목차

Ⅰ. 유명계약의 의의

Ⅱ. 유명계약의 분류

Ⅲ. 민법상의 유명계약의 내용과 그 사례&판례
1. 매매계약
2. 증여계약
3. 교환계약
4. 소비대차계약
5. 사용대차계약
6. 임대차계약
7. 고용계약
8. 도급계약
9. 현상광고계약
10. 위임계약
11. 임치계약
12. 조합계약
13. 화해계약
14. 종신정기금계약

본문내용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례 : 갑은 의사(을)로부터 척추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을의 의료과실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그 후 을은 치료방법을 동원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을의 의료과실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의료과실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갑은 그 이외의 손해에 대해 을을 상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 임치계약
*정의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례 : A자동차 회사는 서울에 사는 갑에게 공장에서 출고되는 새 차 1대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를 출고한 후에 서울로 탁송할 때까지 만 하루 동안 울산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을과 자동차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12. 조합계약
*정의 : 두 사람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상호간의 법률행위이다.
*사례 : 갑과 을이 광산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많은 노무자를 고용하고 기구 등을 장만하여 배수작업(채굴작업)을 하여 오던 중,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위 조합계약을 취소하였다.
판례는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고 제 3자와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합계약체결 당시의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성립 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하겠다.
13. 화해계약
*정의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 즉 다툼을 해결하고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례 : 갑은 을에게 25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을은 15만원밖에 빌리지 않았다고 하여 갑과 을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갑과 을이 서로 양보하여 20만원의 대차가 있는 것으로 하여서, 다투기를 그만두고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14. 종신정기금계약
*정의 : 당사자 일방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례 : 갑이 자기 밑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근무한 을에 대하여, 을이 죽을 때까지 매년 100만원씩 급부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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