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

목차

1. 기초사실

2.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유효한 저작권
나. 주관적 요건

3.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4. 결론

본문내용

술로 소리는 내며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역시 서인경이 손가락으로 총을 만들어 탕, 하고 입술로 소리를 내는 장면이 그대로 나온다.
3.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 사건 영화에서 이 사건 소설에 사용되고 있는 군에서의 생활 등 다른 세부적 내용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이 사건 영화는 이미 개봉되어 시중에 나와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 할 지도 모른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설과 이 사건 영화가 전혀 다른 저작물이라고 보기에는 중요부분의 유사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흐름이 유사함이 명백하며, 양 저작물이 단순히 사상이나 주제가 유사함에 그치지 않고 쌍둥이로서 형제라는 등장인물의 교차와 한국은행을 턴다는 사건의 구성과 전개과정에 공통점이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소설은 2000년에 출간되었으며 2003년에는 연극이 기획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인기를 얻고 있는 연극이며 이 사건 소설의 작가는 90년대부터 각종 문예지에 실은 이야기를 엮는 방식으로 이 사건 소설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영화의 제작자가 이 소설의 내용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영화를 제작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 유사성 부분을 미루어 보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영화가 이 사건 소설의 구체적 부분을 아무런 책임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임을 확인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키워드

영화상영금지가처분,   갱스터스 파라다이스,   범죄의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