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소개글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휴업의 법적 개념
2. 휴업의 실시
3. 휴업수당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

본문내용

대한 급여규정(예: 평균임금의 30%)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2002. 2. 5, 근기68207-148).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의 제공을 받지 않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되는 임금 및 수당이며, 휴업시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은 1/2 지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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