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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급여규정(예: 평균임금의 30%)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2002. 2. 5, 근기68207-148).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의 제공을 받지 않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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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일자리 나누기, 연차를 다 소진하는 방법, 경영진과 노동자의 고통 분담, 고용보험에 의한 정리해고 회피 시 지급하는 고용안정 자금 신청, 순환 휴업, 불용자산 매각 방법 등 제안, 만일 이런 노력을 다 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 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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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고용전략, 임금연구, 여름호, 1999
◎ 박성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이론과 실무,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포럼, 1997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시간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2000
◎ LG경제연구소, 근로시간단축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2000&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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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 중심)
방 법
정리해고
조기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적 근로시간
휴업 및 휴직
출향 및 전직
교육훈련
신규채용억제
임금조정
시 장
외부노동시장 지향의 방출
내부노동시장 지향의 방출
著 者 : 崔鍾泰 “현대인사관리론-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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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문제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사안이라기보다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이므로 노사간의 충분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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