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식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글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식에 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화해
1-1. 화해일반
1-1-1. 의의
1-1-2. 법적성질
1-1-3. 화해와 유사한 제도
1-2. 화해의 효력
1-2-1. 일반적 효력
1-2-2. 민법이 정하는 특별한 효력

2. 조정
2-1. 조정의 의의
2-2. 법원에 의한 조정
2-3.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3. 중재

4. 민사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장단점 및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esolution：ADR) 장단점 및 문제점
1)장점
①법원의 간섭이나 통제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
②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분쟁을 해결할 조정인, 중재인 등을 당사자 스스로 선임
③소송보다 비교적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경제적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
④절차의 진행이 법에 묶이지 아니하여 탄력적이며, 특히 엄격한 소송절차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절차진행이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이나, 개인의 이익이 잘 보호된다.
⑥비형식적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한 후에도 당사자간에는 재판에서처럼 적대적이 아닌 우의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2)단점
①충분한 절차보장과 사실관계의 조사가 행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ADR 절차가 경제적. 사회적 강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
②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만을 강조하다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많다.
③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주관적, 자의적이거나 양당사자의 주장을 단순히 반으로 나누는 식의 절충주의적 판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
④당사자에 의해 선임된 중재인은 대리인 의식이 작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해할 우려가 있다.
⑤상소절차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내려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부담해야만 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3) 우리나라 ADR의 문제점
①소송을 통한 갈등 해결에 많이 의존하고, 조정 등 ADR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지 못함
②민간부분의 ADR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함
③분쟁조정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함
④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개별법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다
결론
민사소송은 민사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이와 더불어 그 해결수단으로 화해(和解) · 조정(調停) 및 중재(仲裁) 따위가 있다. 소송은 상대방의 의사나 태도에 관계없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임에 대하여, 화해 · 조정 · 중재는 어느 것이나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기한 자주적 해결방식인 점에서 소송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후자는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라고 하는데, 만일 모든 민사분쟁에 대해 법원을 찾아 법적 해결에 의존한다면 큰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법원의 부담과중으로 분쟁해결의 지연 내지 해결방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때로는 법적 해결이 적합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과다한 비용의 지출과 복잡한 절차로 번뇌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이 통상의 분쟁해결수단으로 비현실적일 때가 많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에서 소송에 의한 법적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紛爭解決制度)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까닭이다. 엄격한 형식·절차의 지양 , 법보다 조리·상식 , 직업법관이 아닌 시민의 관여 로 분쟁처리의 유연화를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미국에 있어서는 ADR이 소송제도 이상 널리 활용되고 있어서 「민사사법(民事司法)의 민영화(民營化)」라고 하고 있으며, 이 경향은 독일에까지 영향을 미쳐 1991년 민사소송법개정법률 에서는 재판 외 분쟁해결의 제고를 위해 변호사화해제도를 도입하고, 증거보전절차를 폐지하는 대신에 독자적 증거절차를 새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의 절대수의 부족으로 과중한 재판부담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판결로 해결하려는 전통적인 경향이었으며, 법원이나 변호사가 소송에 갈음한 분쟁해결방안의 강구를 등한히 하였던 것이 우리 사법운영의 문제였다. 다만 근자에 조정제도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나 민사조정에 관한 통일법전인 민사조정법의 제정,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제도의 신설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효용만을 고려하여 소송에 갈음한 분쟁해결방식으로의 지나친 유도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양쪽 당사자의 자주적 분쟁해결방식 이상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법률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는 법치주의(法治主義) 의식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ADR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정이나 화해 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는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ADR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법원의 재판을 대체하고 갈등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으로서 ADR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절차법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
참고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키워드

ADR,   민사분쟁해결제도,   중재위원회